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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초등 저학년 신체 밀침, '학폭' 규정 신중해야"…상고 기각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 밀침 등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해학생의 인권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A군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학교폭력 재결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2026-09-20 09:00
교육예산 심의 중 자리 뜬 부산시의회 김효정 교육위원장 …무소속 한동훈 일정 수행 논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이 교육예산 심의 도중 자리를 이탈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전통시장 방문 일정을 수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회의 중 이석을 넘어, 교육예산 심의를 책임지는 상임위원장이 의정활동보다 특정 정치인의 외부 일정에 동행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둘러싼 비판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은 지

2026-09-09 08:00
‘정교유착’ 한학자 1심 징역 2년…法 “교세 확장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

통일교 측 “한학자 지시·승인 판단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 총재 등이 통일교에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한 뒤 정부로부터 교단 정책 등을 지원받고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려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정

2026-08-31 15:39
‘자영주유소 불공정거래’ 정유 4사 첫 재판…혐의 부인

현대오일뱅크, 유가담합 혐의도 부인 자영주유소가 자사 석유제품만 구매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정유 4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

2026-08-20 14:43
정청래 "허위신고는 방화범"…김민석 "신천지 근거 충분”

정청래 "허위신고, 방화범 못지않은 나쁜 사람”김민석 "문제 제기할 근거 충분히 나와 있다”형소법 지연 놓고 "전대까지 끌고 오려 해" 공방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청래·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정 후보는 의혹 제기를 '허위신고'에 빗대 비판했고, 김 후보는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충분하다"고

2026-08-06 14:13
민주 당권주자, 2차 TV토론서 ETF·신천지·형소법 '3대 책임 공방'[종합]

鄭 "金 총리때 ETF 처리…사과 한마디 없어"宋 "총리·대통령에 책임 전가, 여당 자세 아냐"신천지 개입 공방…鄭 "윤리감찰" 金 "죽을죄냐"부동산 "공급" 한뜻…세제개편안 평가는 셋 갈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들이 두 번째 TV토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 책임론,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 형사소송

2026-08-05 18:08
鄭 "당선되면 金 윤리감찰 조사" 金 "신천지 문제 제기가 죽을죄냐”

정청래 "근거 못 대는 해당행위" 김민석 "불날 것 같다는 게 방화범이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 제기에 대해 당선 시 윤리감찰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죽을죄냐"며 반발했다. 두 후보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2차 방송토론회에서 신천지 개입설의 진위

2026-08-05 17:39
중앙윤리위 칼날, 부산으로 향하나…A시의원 '해당행위' 심사 주목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주요 해당행위 사건 심의에 착수하면서 부산 정치권도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앙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에 접수된 현직 부산시의원 A씨 사건의 향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앙윤리위원회에는 진종오 의원의 무소속 후보 지원 의혹, 조경태 의원의 국회부의장 선거 개입

2026-08-05 17:18
'해당행위' 논란 부산시의원, 국민의힘 윤리위 제소…금정구 당협 갈등 '2라운드'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A씨가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있었음에도 개혁신당 후보의 기초단체장 출마를 권유, 미팅에 동반하는 하는 등 이른바 '해당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소는 지방선거 이후 이어져 온 금정구 당원협의회 내부 갈등이 당내 징계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

2026-07-27 16:08
민주 당권, 김민석·정청래·송영길 3파전 확정

고민정·김보미 탈락…순위·득표수는 비공개최고위원 8명 압축…친명 5명 대 친청 3명 구도내달 1일부터 순회경선…17일 선호투표로 결판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본선에서 김민석·정청래·송영길(기호순)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고민정·김보미 후보는 예비경선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

2026-07-23 19:37
피엔티엠에스, 배임액보다 무서운 '도면 유출'…잠재 손실 어디까지

피엔티엠에스가 전 직원 3명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공시한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공란으로 남은 배임 금액보다 설계도면 등 영업상 주요자산 유출에 따른 잠재적 피해 규모에 쏠리고 있다. 현금이나 재고자산과 달리 기술자료와 도면은 손해액을 즉시 산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시상 배임액보다 실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다.

2026-07-17 09:00
아르헨 결승 앞두고 '징계 변수'⋯잉글랜드 꺾고 왜 '말비나스' 꺼냈나 [북중미 월드컵]

잉글랜드를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결승에 오른 아르헨티나가 경기 직후 뜻밖의 논란에 휩싸였다. 선수들이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영토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그라운드에 펼쳐 보였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는 16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

2026-07-16 10:45
국힘, 윤리위원 1명 추가 임명…대변인단도 일부 보강

윤리위 6명에서 7명으로 확대…외부 인사 추가 위촉함인경·이지애 유임, 봉성범 미디어대변인 신규 임명 국민의힘이 윤리위원 1명을 추가 임명하며 윤리위원회를 확대했다. 최근 윤리위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접수된 징계안을 심의하면서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인선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

2026-07-09 15:58
장동혁 거취 놓고 충돌…대안과 미래 "지도부 총사퇴" vs 당권파 "대표 흔들기"

재선거론·윤리위 카드까지 충돌지방선거 패배 후 당권 갈등 전면전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계파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장 대표가 퇴원 직후 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당무에 복귀하자 개혁 성향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 총사퇴와 조기 전당대회를 요구했다. 이에 당권파는 "대표 흔들

2026-06-25 14:13
민주, 서울 패배에 책임론 분출…이언주 최고위원 사퇴

이언주, 사퇴하며 "민심 경고 무겁게 받아들인다”염태영 "백서보다 책임"…정청래 겨냥 발언 풀이박지원 "대권 투쟁에 3대 개혁 실종"…조용한 전대 주장 6·3 지방선거 사흘 만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첫 사퇴자가 나왔다. 광역단체장 12곳을 이긴 '성과론'과 서울 등 핵심 격전지 패배를 겨눈 '책임론'이 부딪치는 가운데, 차기 당권을 둘러싼 주자들과

2026-06-08 15:46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782건 적발⋯허위매물·중개수수료 위반 단속

25개 자치구 합동점검 실시등록취소 17건·과태료 400건 조치 서울시가 부동산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782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허위매물 등록과 무등록 중개, 법정 수수료 초과 수취 등 시장 교란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서 시는 연중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2026-05-27 06:00
소공인 스마트제조 부정수급 112개사 적발…중기부 "26곳 형사고발·사업구조 개편"

중소벤처기업부가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중 26개 기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매출과 자부담 비율을 높이는 등 사업구조도 개편한다. 중기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공인 지원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및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소공

2026-04-28 14:38
압구정5구역 입찰 절차 재개 전망⋯“입찰 무효 기준 없어”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으로 중단됐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절차가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는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 결과를 이날 조합에 회신했다. 앞서 조합은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강남구는 DL이앤씨 관계자가 현장에서 사전에 통

2026-04-20 13:26
현대건설 “압구정5구역 ‘클린수주’ 원칙 강화”

“공정 경쟁 훼손 행위 엄정 대응” 현대건설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경쟁사의 입찰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 수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은 14일 "공정 경쟁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클린수주 원칙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10일 마감된 압구정

2026-04-14 16:54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강화⋯연구개발 더 투자해야

앞으로 제약기업이 정부로부터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으려면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R&D) 비중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더 높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약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제약사들의 지속적인 R&D 투자

2026-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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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더 빠르게, 더 자극적으로”... 중년의 불안 키우는 현대사회

우리 사회는 과학 기술과 교통, 통신의 발달로 인해 변화를 거듭해왔다. 그 속에서 현대인의 삶은 지속적으로 다양해지고 복잡해졌으며 변수도 늘었다. 끊임없는 갈등과 지나친 경쟁, 소통 단절로 생겨나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저마다의 마음에 상흔을 남긴다. 사납게 일렁이는 사회의 굴곡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몇 가지 증후군을 소개한다. 기침 한 번에 불안해하는

2023-07-12 0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