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룰' 도입 초읽기…'건보 전가·절차 지적' 한의계 반발 잠재울까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심사 의무화…9월 10일 시행 예정
한의협 "건보 재정 부담" 강력 반발 vs 보험업계 "과잉진료 차단"

▲(사진=AI 생성)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보험업계와 한방의료계의 셈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부처 간 미협의와 절차적 부실을 지적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한방의료계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막판 과제로 떠올랐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오는 9월 10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8주룰은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 적정성을 입증하는 추가 자료를 의무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해당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8주룰 도입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곳은 한방의료계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31일 “민간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낮추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할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안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손해배상의료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심사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자동차보 지급보증이 종료돼 이후 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하거나 건강보험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차단과 손해율 개선을 이유로 8주룰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가 결국 전체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올해 상반기 2020년 이후 6년 만에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적자를 냈다. 상반기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 적자 규모는 1890억원 수준이다. 주요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역시 84.5%로 전년 동기보다 악화했다. 하반기 폭우 등 기상 악재로 손해율 압박은 더 커질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8주룰이 시행되면 장기 치료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므로 보험금 누수 규모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하반기 손해율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가 반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입장이 갈리는 가운데 한방의료계가 국토부 등을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 행동까지 검토하고 있어 제도 시행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창길 한의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에 전가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국토부와 복지부 사이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차관 회의에 올린 것”이라며 “건보 재정 적자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이유로 건보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어깨 힘줄이나 무릎 연골 파열 등 수술을 하지 않는 질환까지 경상으로 분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가 상해·후유장해 등급 개선 연구용역을 공고했지만 유찰된 바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경상 환자에 대한 분류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경상 환자' 대신 '단순 타박·염좌'로 용어를 바꿔 차관회의에 올린 것은 순서가 바뀐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8주 초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만큼 비상식적인 행정 추진과 건보 재정 전가 우려에 대해 정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