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대상 아냐…국힘 억지 공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을 둘러싼 대통령 연임 논란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연임을 기정사실화해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국회의장께서 말씀하신 대통령 연임 논란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것 같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어질 개헌 논의에서도 현직 대통령 연임은 대상이 아니라고 국회의장도 입장을 명확히 했다"며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역시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은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한다는 원론적 절차를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어제 오후 국회의장을 직접 만났는데, 연임 논란이 확대된 데 대해 상당히 당혹스러워했다"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연임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정치적 총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는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규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억지 주장은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연장을 포함한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며 개헌 논의는 향후 국회 개헌특위 등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진행될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 추진 가능성과 연결 지어 비판하자, 조 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