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개헌 골든타임은 내년…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

연내 의장 직속 개헌자문위…내년 중후반 합의 목표
형소법엔 "법사위 논의 끝까지 지켜보고 처리 판단”
본회의 부의 법안 회기 내 처리…"숙의 필요 땐 유예”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7.28 [국회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은 개헌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내년 중후반 최종 합의를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취임 50여 일 만의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은 1987년 체제 40년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고 선거가 없는 시점"이라며 "그 이전보다 논의를 진전시켜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5년 뒤, 10년 뒤로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연내 헌법개정자문위에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이 개헌안을 직접 제안·토론하는 디지털 플랫폼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조 의장은 "제가 직접 나서서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내겠다. 부정론보다 낙관론이 많다"고 전했다.

야당이 개헌 반대의 핵심 명분으로 거론해 온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연임 개헌 문제는 국민 선택과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개헌 자문위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은 수사·기소 분리가 원칙"이라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된다.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쟁점 법안 적용 여부에는 "더 숙의가 필요한 부분은 미룰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여당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걸려 보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과 함께 "합리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사위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법사위가 상임위 위의 상임위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공감한다"며 "각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법안을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내용에 손을 대는 데 대한 불만이 가장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방안, 체계·자구 심사를 소관 상임위나 별도 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을 거론하며 "법사위 개선 방안을 여야 간 진지하게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경제계와의 상시 협력 채널도 가동한다. 조 의장은 의장 직속 경제대도약위원회에 대해 "의장과 경제계, 주요 경제 관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틀로 구성하겠다"며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논의하고 필요하면 입법과 예산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15일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구성에 뜻을 모았고 곧 출범한다는 설명이다. 국회와 경제계의 만남을 일회성이 아닌 상시 소통 구조로 시스템화하겠다는 취지다.

의회 외교 구상도 내놨다. 조 의장은 정부 외교·민간 외교와 함께 의회 외교를 국가 외교의 '3대 축'으로 세우겠다며 △국회 내 외교안보전략센터 설치 △기존 미·중·일 의원연맹에 더한 한·EU 포럼 구성 △워싱턴DC에서 매년 열리는 한미 경제포럼 정례화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임기 내 의회 외교 백서도 발간한다.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된 것은 없고 통상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나가게 되지 않을까 한다"며 "방문국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