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등 10개국 환율관찰대상 유지⋯“원화 절하 압력은 해외 투자 영향” [종합]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원화 약세 압력 지속
“中 투명성 부족…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연설을 듣고 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비롯한 10개 주요 교역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지만 2025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국의 원화 약세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도 국민연금과 기관·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른 달러 유출 영향이 컸다고 분석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2025년 주요 교역국 가운데 환율 조작으로 불공정한 무역상 이익을 얻은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중국·일본·대만·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태국 등 10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이 국가들은 올해 1월 보고서에도 모두 포함됐던 국가들이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 조작국이나 심층 분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 순매수 및 GDP 대비 2% 이상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해 세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보고서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6.6%로 전년(5.3%)보다 확대됐다고 짚었다. 흑자 폭 확대는 반도체를 비롯한 IT 제품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개선이 사실상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수출 호조에도 원화에는 약세 압력이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수출로 외화가 유입됐지만 해외 자산 투자 확대에 따른 자금 유출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반정부가 보유한 해외 주식 보유 증가액은 2024년 80억달러에서 지난해 410억달러로 크게 늘었고,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 주식 투자 관련 자금 유출도 같은 기간 340억달러에서 730억달러로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극심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했다. 또한 외국인의 국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가격 발견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태국·싱가포르·스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관찰 대상 기준 3개 가운데 1개만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차기 보고서에서 두 개 미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명단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정책 및 관행에 있어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이러한 상대적 투명성 부족은 향후 중국이 공식 또는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시될 경우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