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공·필수의료, 국가 책임 강화…의료수가 체계 합리화 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공공 의료 공백이나 필수 의료 공백, 지방 의료 공백은 경제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의료사고 위험과 책임 부담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결 방안으로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와 국가 책임 강화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의료 수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책정돼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 의료를 확장하려면 국가 공동체의 책임을 확실히 강화해야 한다"며 "개인의 돈을 버는 영역으로 다 남겨두고, 거기에 도덕과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유효한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다. 그런 문제도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의사를 상대로 신생아 의료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본 일 있다"며 변호사 시절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던 경험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재판에서 이기긴 했는데, 그때 든 생각이 이 돈(의료 수가)으로는 (의사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 5분 단위로 산소 포화도를 체크해야 하고 매일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의사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이러다가 산부인과 의사를 안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현실이 됐다"며 "산부인과에서 요새 산과를 안 하려고 그런다고 들었다. 위험해서"라고 했다. 또 "(과거) 법정에서는 의사의 과실을 주장했지만, 의사가 주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의료 부분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데, 전부 서울 인근의 큰 병원으로 몰리고 있다고 한다"며 "수요와 공급이 다 한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해결 역시도 결국 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서 가능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필수의료 문제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재차 언급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의대 정원 문제나 공공·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된 것은 아주 바람직한 성과"라고 했다.

아울러 "보통 우리가 개혁하면 울고, 싸우고, 시끄럽고, 대결하고, 대립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그러지 않고도 대화와 설득을 통해 충분히 일정한 결론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의료개혁 과정에서 증명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다. 여전히 의료 차별이 대한민국에 많고 더군다나 악화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러면서도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된 의료 정책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