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유시민 약발 떨어져…과유불급, 이제 그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유시민 작가 (뉴시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유시민 작가를 두고 “유시민의 메아리는 여기서 끝났다”며 “과유불급이고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1일 유튜브 방송 ‘2분뉴스’에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검찰개혁 추진 과정을 두고 “공사 구분도, 우선순위도 잘못됐고 모든 게 엉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6개월을 지켜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 또는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은 이 대통령이 기획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뉴이재명’ 세력의 수장은 이언주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이 대통령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이 혼선을 빚는 배경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유 작가는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반대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놓고 싶어 한다는 게 제 가설”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2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올드 이재명이건 뉴이재명이건 수장은 이재명이 맞다”며 “고장 난 녹음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국민에게 호응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유시민의 약발이 강했는데 지금은 약발이 떨어졌다”며 “어제만 하더라도 무슨 말씀이 또 쏟아지나 긴장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유 작가의 비평이 결과적으로 이른바 ‘내란 세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내란 세력을 득이 되게 하고 있다”며 “진보적인 작가와 지식인이 그러한 말씀을 해서 결국 내란 세력한테 득이 되게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원칙 아니냐”고 했다.

다만 유 작가의 비평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분의 자유”라면서도 “진보적 지식인과 작가가 흔들어서 내란 세력한테 득 되게 하는 일은 최소한 안 하셔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평가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됐다”며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돼 10월 2일이면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발하기 때문에 성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쟁점으로 남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절대 반대했지만 약자 보호 차원에서는 어느 범위 내에서 필요하지 않느냐”며 “형사소송법과 시행령에 촘촘히 담아내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민변이나 여성단체 등의 설명을 들어보고 장윤기 사건을 보면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동조하고 있고 법사위에서도 많이 동조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결론을 내리는 시점으로는 다음 달 전당대회 이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표결로 가서는 안 되고 오랫동안 더 숙의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한없이 하면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전당대회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자고 주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