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에서 수술까지...'지역 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연 1.2조 투입

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발표

▲대진료권 내 완결적 중증의료체계. (자료=보건복지부)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이 같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는 국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2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6월 6차례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6~7월에는 시민패널 300인을 대상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관련 공론화를 진행했다. 수렴한 의견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이번 전략의 4대 핵심과제는 지역 완결적 공급체계 구축,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 추진 기반 강화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 따른 ‘원정진료’ 일상화와 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정부는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구분한다. ‘대진료권(5극 3특)’에선 지역 국립대학교병원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육성해 중증진료를 책임지게 한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은 지방의료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과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해 중등도 환자의 응급·입원·수술을 전담하도록 한다. 경증진료,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선 동네 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을 중심으로 팀 기반의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내년 시범 도입한다.

이 같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아울러 중증·필수 분야의 저수가 보상을 인상하는 등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3조6000억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강화 측면에선 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을 시설‧장비 중심에서 최종치료 가능 여부로 개편하고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한다. 외상의료와 모자의료 등도 닥터헬기 추가 배치, 중증모자의료센터 확대 등으로 보강한다. 이 밖에 야간‧휴일에도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야간‧휴일 소아 비대면 진료를 검토한다.

의료진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고자 의료사고 안전망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부터 중과실이 아닌 고위험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과 기소 제한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심의위’를 신설하고, 심의 기간 중 수사기관의 의료인 소환을 자제하도록 한다. 또한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액 배상에 대해 국가가 최대 18억원까지 지원한다.

공공의료 기반·인력 확충 차원에선 공공의료 분야에 15년간 의무 복무할 국가 인재를 연 100여 명씩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2030년 설립한다. 단기 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내년 전국(서울 제외)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같이 이끌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