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기본교육이 공교육 새 기준"…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받을 권리를 모든 생애 단계로 확장해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교육 2기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새 비전으로 발표했다.

정 교육감이 제시한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교육에 국한하지 않고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개념이다.

그는 기본교육의 핵심 원칙으로 △만 3~5세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기초학력 보장을 모든 학생의 기본권으로 하는 학습 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 △학부모·시니어 교육 확대를 통한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장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이를 실현할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제시하고 5대 정책 방향도 발표했다.

우선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을 통해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한다.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분야에서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체험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를 신설하고 특성화고 교육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교육과 역사·세계시민교육을 체계화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을 지속하는 한편 만 3~5세 유아 교육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다문화·이주배경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마음회복학교를 신설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을 확대한다.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을 강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교권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 교육감은 "서울은 가장 많은 교육자원을 가진 도시이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육격차를 지닌 도시"라며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