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허위선동 사회적 비용 너무 커…방미통위 역할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불법과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가짜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촉발하는 부분에 대해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정말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며 "합리성을 다 잃어버리고 오로지 편만 생기게 된다. 진실과 합리는 필요 없어지고 서로의 이익만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한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방미통위가 할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송·미디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