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LTV 담합 적발한 직원에 2100만원 특별성과포상

민생안정 확립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한 조사팀 등에 총 21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에 포상금 1500만원이 돌아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답합, 은행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등 민생 안정에 기여한 대형 담합 사건을 적발해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제2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총 21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을 부과한 밀가루 담합 사건 전담조사팀은 포상금 1500만 원을 받았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중대한 불공정행위를 적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7개 제분 업체의 밀가루 담합을 적발한 전담 조사팀은 이선미 제조카르텔조사과장 지휘하에 전담팀을 꾸렸다. 당시 전담조사팀장을 맡은 김종완 서기관은 이미 LTV 담합 사건의 전담조사팀장을 맡고 있었는데도 두 건의 대형 사건을 이끌었다. 그 결과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대규모 담합 사건을 약 4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지난 4월 7개 제분 업체에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6710억 원을 부과했다.

4대 시중은행의 LTV 정보교환 담합 전담 조사팀도 포상금을 받았다. 4대 시중 은행들은 최대 7500개의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뒤 이를 활용해 타사와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LTV를 조정한 밀약을 적발해냈다. 이는 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분석해 모임 여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 조사를 거쳐 담합을 밝혀낸 나상태 조사관을 포상했다.

아울러 HDC가 계열회사인 HDC아이파크몰에 임대차 거래를 가장해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한 박성훈 사무관도 포상금 200만 원을 받았다. HDC아이파크몰은 3년 연속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가 17년 넘게 약 360억 원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으로 지원받아 시장 퇴출 위기를 벗어나고 복합쇼핑몰 시장의 유력 사업자로 성장했다.

이 외에도 국내 택배 5개사의 부당특약을 시정한 사건, 장례식장과 상조업체 간 리베이트 관행을 공정거래법으로 처음 제재한 사건 담당자들에게도 포상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담합 조사에서 확보한 작은 단서가 역대 최대 규모의 밀가루 담합 적발로 이어졌다"며 "전담조사팀은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을 4개월 만에 마무리하며 공정위 조사 역량을 보여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