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5위·증시 7위 훈풍 속… 1400조 국가자산 운용법 76년 만에 대수술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보존·매각→가치창출형 전환
원화, 규제통화서 자유교환통화로 전환...7월 중 로드맵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400조 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화를 외국인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국제화 작업도 속도도 높인다. 세수 추계에 AI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런 계획이 담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경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대상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대체로 부처들이 지난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성과를 내며 잘 해주셨다"며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3년 11개월가량의 기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기획목표에 부합하도록 장기적인 정책집행 준비를 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물론 수출, 증시 등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냈다. 우선 중동전쟁에 신속 대응, 국내외 시장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올해 1분기 성장률 3.8%를 달성했다. 전년 동기 대비 1.8% 성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3위를 기록했다.

수출 성적도 좋았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5위 수출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증시 규모도 세계 7위로 뛰어올랐다.

올해 하반기 재경부는 국유재산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부동산 중심 자산구조로 설계돼 지식재산(IP)·가상자산 등 근래에 특히 가치가 커진 자산을 포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은 더는 보유하거나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며 "가치를 창출하는 노력을 최대한해 국가 부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유형 자산을 포괄한 국가자산 유형별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개발 총괄 기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는 연례화하고, AI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실태 감사를 강화해 관리 사각지대를 없앤다.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원화 사용 경상거래 인센티브를 늘리고, 야간 원화 유동성 공급체계를 구축해 수요와 공급을 동시에 확충한다. 재경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는 폐지하고, 상속세 회피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재설계한다. 부동산 세제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도 AI를 접목한다.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참여하는 AI 활용 경진대회 '혁신 챌린지'를 열어 상위 20개를 선정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3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민생 최우선 과제로 소비자물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7∼8월 농·축·수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전기·가스요금은 하반기 동결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에는 동절기 지원액을 14만7000원 추가 지급한다.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를 검토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의 추가 연장 여부도 살핀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앞서 진행된 사전브리핑에서 "물가·환율 상승, 양극화 심화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총괄부처로서 기획·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유가와 관련해 현재 모든 물가 상승 요인을 다 합치면 3%가 넘을 수도 있다"면서도 "어떤 여건이든 적극적 대책을 통해 평균적으로 3% 이내의 물가 수준을 달성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