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휴업권 안전망 논의…대체인력 지원 검토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8일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출산·육아, 질병·부상, 가족 돌봄 등으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중기부는 15일 서울 용산구 RTR라운지에서 ‘소상공인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의 휴업 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애로 소상공인, 육아·노동·복지 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1인 소상공인과 가족경영 점포의 경우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상황이 발생해도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이 없어 영업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일시적인 휴업이 폐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부재가 꼽혔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사실상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의 자영업자 대체인력 지원 사례를 참고해 소상공인도 실질적으로 휴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돌봄 안전망 확충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지은 서울연구원 박사는 서울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야간·주말 아이돌봄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 단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의 휴업을 개인 사정이나 자율적인 휴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과제로 봐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일시적인 위기로 인한 영업 중단이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출산·육아, 부상,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업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가게를 비울 수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며 “소상공인의 일시적인 위기가 폐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의 휴업권과 휴식을 보장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