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금 염소고기만 유일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기대 못미쳐협상 단계부터 민감품목 지정 필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장 개방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농가 피해를 막을 안전망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최근 10년간 평균 집행률이 37%에 그쳤고 농어촌상생협력기금도 목표액의 3분의 1도 채우지 못했다. 피해
폭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와 관련 단체 등에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요청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의 노인복지관 등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지원사는 폭염주의보•경보 시 매일 1차례, 폭염중대경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2027~2030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전문가 면접과 민관협력회의를 통해 복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중장기 복지 청사진을 마련한다.
보성군은 최근 계획수립 회의를 열고 복지·돌봄·고용·주거·보건·문화 등 주민생활 전반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추진과제를 논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본이
한진이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 알리기에 나선다.
한진은 보건복지부, 국가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정책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를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상담전화 '1308'과 맞춤형 지원 제도
국내 공동연구팀이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 뇌 컴퓨터단층촬영(CT)만으로 급성 뇌졸중 환자의 대혈관 폐색(LVO)을 정확히 찾아내는 AI 기술의 다국적 검증에 성공했다.
공동연구팀은 고려대구로병원 김치경 신경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김범준 교수와 영상의학과 선우준 교수, 제이엘케이 류위선 전무로 구성됐다. 연구팀은 해당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
자살 시도자에게 단기 상담·보호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일시보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일상생활 복귀 후에는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 사업이 최우선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위기 포착, 출동·초동대응, 안정·치료, 퇴원 후 밀착 관리, 일상회복 등 5개 단계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노란우산 공제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받은 뒤 다시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이 6월 말 기준 18만8143명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공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 부금과 연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공제제도다. 연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와 공제금 압류 금지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재가입자
불법사금융 이용액 최대 1조5500억원…전년 대비 두 배 수준 대부업 대출 거절 경험 59.4%…거절 차주 절반은 자금 마련 실패
대출 규제 강화와 경기 침체로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 최대 11만9000명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이 빌린 금액은 최대 1조5500억원에 달했다.
28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간한 ‘저신용
부산 북구가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 체계를 구축하며 생활밀착형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북구는 부산북부경찰서와 지난 24일 '안전한 도시 부산 북구 구현'을 위한 공동체 치안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골목길과 주택가 등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통장 등 주민단체를 치안 활동에 적극 참여시켜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10년 후에는 전문가·사무직 등 중·고숙련 직종을 중심으로 연간 일자리가 25만 개 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AI가 기업 생산성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의 총요소생산성도 함께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남창우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AI의 거시경제 영향 분
‘120다산콜재단’이 상담사와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상담문화 조성에 나선다.
24일 120다산콜재단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고 일관된 민원응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특이민원 대응 실전 스크립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는 상담사가 폭언·악성 민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창업진흥원(창진원)이 공공부문 수요와 창업기업의 신산업 기술을 연계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의 첫 현장 실증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해양경찰청의 ‘AI 기반 군집형 로봇 유회수기 활용 해양오염 제거’ 과제로 추진됐다. 수질 정화 로봇 기업 쉐코와 해양경찰청은 23일 인천 관공선부두 일대에서 해양오염 제거 기술을 실증했다.
대웅제약(Daewoong Pharmaceutical)은 경기도 성남 소재 척추·관절병원인 성모윌병원에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공급하고, 수술 환자를 위한 스마트병동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씨어스(SEERS)가 개발하고 대웅제약이 공급하고 있는 씽크는 환자의 심전도,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수 등 주요 생체신호를 실시간으로
아마존, 화재경보 시 로봇 멈추고 격리구역 복귀알리바바, 열화상 센서로 배터리 과열 조기 감지JD닷컴, BMS·랙 내부 살수설비 연동 안전망자동화 속도 빨라졌지만 통일된 방재 기준은 과제
일찌감치 자동화 물류창고를 운영해온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물류로봇 화재에 대비한 다층 안전망 구축에도 초점을 맞췄다. 화재경보가 울리면 로봇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분기 8340억원…금융취약계층 지원·사회안전망 성과 반영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포용금융과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총 1조6626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했다.
KB금융은 올해 2분기 8340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상반기 누적 성과가 1조6626억원을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KB금융은 금융·비금융 부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
한국전력이 AI와 공공데이터를 융합해 수혜자가 직접 자격을 증명해야 했던 수동적인 에너지 복지 제도를 '선제적 발굴 및 지원' 체계로 전면 개편한다.
첨단 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취약계층의 혜택 누락을 방지하고 연간 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도 대폭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한전은 22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조용호 오산시장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이 한자리에 모인 첫 간담회에서 오산의 미래 청사진을 꺼내 들었다.
특히 세교3지구를 AI·반도체 K-벨트와 연결해 오산을 글로벌 AI 허브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도와 이웃 도시를 향한 협력 요청까지 함께 던졌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용호 오산시장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부가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눠 환자가 거주지에서 완결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내년 1조2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진료과목·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선 2030년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정주를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서울교육 새 비전으로 생애 전 단계 ‘기본교육’ 제시유아 무상교육·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 확대민주시민교육 확대⋯교권은 ‘존중 문화’ 강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생애 전 단계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교육’을 서울교육의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만 3세 유아 무상교육과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는 한편, 이
폭염에 따른 피해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다.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근로자처럼 신체적·사회적 여건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된다.
독일과 일본, 한국은 고령층을 주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보고 시설 개선과 안부 확인, 냉난방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초고령화, 기후위기, 플랫폼 노동 확산,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위험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기존 보험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보장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과 자산,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지만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도 장벽을 마주하고 있다.
23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초위험 사회의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단순 보유 이자 금지…활동 기반 리워드는 허용Sec. 103·105로 토큰 발행 길 열어…증권성 판단 안전망도 제시DeFi는 분산성 충족 시 면제…제도권 편입 속 규제 비용도 확대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 발행, 탈중앙화금융(DeFi) 사업
카카오뱅크는 28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주관한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AML)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과 확산에 기여한 우수 기관 및 개인을 포상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레
스테이블코인 도입국, 준비자산 및 자금 운용서 위험 낮은 금융 상품 한정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 주 운용시 코인런-뱅크런 번질 가능성 커 자본시장연구원, 규제와 자금 운용의 유동성 강조
스테이블코인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로 공적 안전망이 제공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자본시장포커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