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동산 토론회서 쏟아진 쓴소리…“규제 풀고 로드맵 세워야”

비아파트 대출 기준 현실과 괴리…보증·기금 상품 마련 요구
정비사업 이주비·용적률 규제에 “사업성 저하·공급 지연”
“공공임대 비중 50% 이상 확대…토론회 자체는 아쉬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규제와 정책 공백이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쓴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이 지났음에도 장기적인 주택 공급 방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14일 국토교통부 주재로 열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토론회’에서 “현재 주거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 원인은 주택 가격이 높기 때문”이라며 “정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주거 복지 로드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치고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공급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공개 토론 자리다. 학계와 언론계, 주택·금융업계, 시민 등 약 60명이 참석해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기존 금융 규제가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대출 기준을 비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비아파트에 맞는 별도 금융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서울 등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줄어 비아파트를 지으려다 멈춘 사업장이 많다”며 “정부가 비아파트 보증·기금 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상품 특성이 다른 만큼 주택 수 산정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도 잇따랐다. 조합과 전문가들은 이주비 대출 규제와 용적률 제한, 임대주택 의무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분양주택의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해 재판매 가격을 제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을 언급하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35% 공급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는 중산층 대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비사업과 신규 택지 개발만으로 수도권 주택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도심의 유휴·저이용 부지를 새로운 공급 축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업계, 청년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해 부동산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에 자체에 대해선 정부의 기존 방침을 전문가의 입을 통해 재확인한 자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특정 전문가나 성향에 치우친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확인하는 데 그칠 수 있다”며 “특정 사안이 있을 때만 행사를 여는 방식보다는 상시적으로 의견을 듣고 학계뿐 아니라 시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실무 전문가들의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