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윤기 사건 의혹 규명해야”…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계속

“보완수사권은 제도적 문제로서 논의해야” 진화에도
“검사면담 실익없어”·“경찰조서만으로 기소” 반발 계속
‘사회적 약자 예외’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 예고도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 소속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의원이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이 확산하자 여당에서도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보완 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방지할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에서 수사 과정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기강과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한 점 의심 없이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찰 또한 스스로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함께 조직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완 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서는 장윤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행안위원장을 맡은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는 장윤기 사건대로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광주경찰청, 광주광산경찰서 어느 곳이든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보완 수사권 문제는 보완 수사권 문제대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 문제를 섞어 얘기하는 것을 장윤기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완 수사권은 보완 수사권의 제도적 문제대로 저희가 논의하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8·17 전당대회 전까지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개별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이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죄를 적용했다가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이 ‘강간 등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보완 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당내 반발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법사위 소속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남희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검사의 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면 검사가 사건 수사에 아예 개입이 불가능하고 검사 면담제도를 새로 도입해도 성격이 모호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적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민생 사건, 구속사건 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에 한정해 검찰 보완 수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의구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들은 증거법 규정에서 ‘검사’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검사가 오직 경찰이 작성해서 넘긴 서류만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하고 있다”며 “경찰 조서만 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리까리 해도 불러서 진술 조사 한번 해볼 수 없고 설사 면담 형태로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나온 범죄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