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연내 처리…"입법·예산 총력 지원"

부동산 공급·금융대책도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메가특구특별법 등 관련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예산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은 공급망과 에너지 안보 강화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신설 검토, 재정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뒷받침하기로 뜻을 모았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과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해소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 또한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위를 꾸려 전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하겠다"며 "당·정 원팀 기조 아래 더 비상한 각오로 경제를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거시경제 리스크 관리와 3대 메가프로젝트·5극3특 추진, 양극화 대응 등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

당정은 고물가·고환율 등 거시경제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공급망과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세제·조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메가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중소기업·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지출 재검토와 재정지출 구조조정,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을 포함한 재정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도 미래 성장과 청년, 교육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의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도 "추가 세수의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배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하반기 중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한 뒤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은 청년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맞춤형 공급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토론회 이후 세제개편안과 함께 공급·금융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난 만큼 전력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원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