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도 전자투표 시대⋯서울시, 총회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가로·자율주택·소규모 재건축·재개발 대상 첫 지원
총회 비용 50% 이내 보조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도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을 처음 도입한다. 총회 개최 비용의 50% 이내, 조합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조합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가로주택), 자율주택,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지원은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지원 대상을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확대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해 총회 개최 비용 부담이 크고 조합원 참여율이 낮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모바일과 온라인 기반 총회 운영을 지원하면 조합원 참여를 높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서울 시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 가운데 총회를 앞둔 곳이다. 올해 안에 총회를 개최하는 조합은 물론 내년 1분기(3월)까지 총회 개최 계획이 있는 조합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운영 비용의 50% 이내이며, 조합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서울시는 올해 약 20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합 규모와 총회 운영 계획, 기존 조합 운영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결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대의원회나 총회 의결을 거친 뒤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을 확정하고, 심사를 통과한 조합이 총회를 마친 뒤 자치구에 비용을 신청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사업으로 모아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전자투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부담은 낮추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