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경찰 수사권 견제 '보완수사권' 존치 당연…윤호중·유재성 사퇴하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은폐 의혹, 경찰 신뢰 흔든 전대미문 사태"
"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법은 선택권 침해…민주당부터 급여로 받아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했는데 면담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청사 출입까지 가로막은 광주경찰청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경찰은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반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강간살인 사건을 저지른 중범죄자가 경찰인 아버지의 배경으로 범죄를 축소하고 증거를 없애는 일이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며 강남경찰서 수사관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 유출 의혹과 서울·충북 지역에서 적발된 관용차 사적 이용 사례 등을 거론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 기강 해이는 행정안전부의 책임"이라며 "윤호중 장관은 지난해 행안부 경찰국을 폐지하면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고 민주적 통제는 온데간데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식 경찰청장을 임명하지 않고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를 운영해 온 이재명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며 "윤호중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다수 경찰관은 명예와 양심을 지키며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과 쇄신을 하지 못한다면 경찰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존립마저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하고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여야 협의 테이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업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성과급을 어떻게 쓸지는 근로자의 자유"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돼 있어 성과급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가 누려야 할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에는 근로자 동의를 명시했다지만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처럼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고 압박하면 울며 겨자 먹기식 동의가 비일비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왜 타인이 번 돈을 두고 왈가왈부하며 자기 돈인 것처럼 도덕군자 행세를 하느냐"며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는다면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급여의 상당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받고 생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남에게 강요한다면 위선이고 폭력"이라며 "집권여당 의원이 내는 법안은 발의만으로도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