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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경찰 수사권 견제 '보완수사권' 존치 당연…윤호중·유재성 사퇴하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은폐 의혹, 경찰 신뢰 흔든 전대미문 사태""성과급 지역상품권 지급법은 선택권 침해…민주당부터 급여로 받아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경찰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다"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사퇴를

2026-07-10 09:28
검찰 개혁의 그늘…보완수사권 삭제에 커지는 사법 불확실성 ‘기업 부담↑’ [검찰청 폐지, 그 후 ①]

< 수사‧기소 분리 시험대 >10년 새 검찰 1심 무죄율 두 배공소청 출범 후 더 늘어날 수도형사소송법 개정⋯재판 장기화“수사‧기소 분리, 기능 단절 아닌기관 다양화‧전문화로 이어져야”기업에 ‘사법 리스크’ 전가 우려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엄영욱 부장검사)는 이달 초순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대출 받은 뒤 세금계

2025-09-24 05:00
[국정쇄신]"검찰 개혁은 자업자득…감사원 기능 국회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개최한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된 인사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특히 장관 유임, 검찰 출신 대거 기용에 대한 지지층의 비판에 대해 "인사는 목표가 아니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정책 성과로 평가받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2025-07-03 16:28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장 직선제, 견제 취지 좋지만 역효과 우려도기소배심제, 편파 논란 벗어나 중립적 판단 가능 ‘검찰 개혁’을 내세운 야권이 제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이들 가운데 검찰 출신인 당선인들마저도 “검찰 독재 청산”을 외치며 검찰 조직과 권한에 대한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된 검찰 개혁으로 이미 형사절차가 상당히 흔들린 만큼, 공

2024-04-11 15:4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2023-11-14 16:10
[법 옴부즈] 부실 인사검증이 가져다 준 수확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2023-03-10 05:00
떠나는 여환섭 “검찰, 국민 호주머니 속 천원 가치도 안돼…신뢰 얻어야”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나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냉소적으로 말하자면 검찰은 국민들 호주머니 속 천 원짜리 한 장의 가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후보군이었던 여 원장은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지난 정부에서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이 국회에서 손쉽게 통과됐고 건국 후 유지된 검찰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법안이었

2022-09-07 15:24
이준석, 민주당 검수완박 단독 처리에 “2년 뒤 경수완박 외칠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것을 두고 “2년 뒤 경수완박(경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7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민주당은 2년 반 전에 공수처를 외쳤던 것처럼 2년 뒤 경수완박을 외칠 것”이라고 썼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을 뺏

2022-04-27 08:42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민주당, 4월 처리 의지 재확인권성동ㆍ권은희, 이견 차 뚜렷 정의당 "논의해온 案 곧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두고 19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처음 한 자리에 모였다. 다만 각자 입장 차이가 확연해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배진교 정의당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9 15:01
민주당 '검수완박' 가속화에…검찰 내부 반발 "이번 만큼은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속도를 내자 검찰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일선에서는 ‘이번 만큼은 막아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12일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검수완박 입법 여부 논의에 나섰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검찰은 수사 기능을 잃게 된다. 익명을 요구한 지청장은 “지난해 검

2022-04-12 17:54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檢수사권 폐지·중수청 설치 등與, 尹거부권 가능성에 입법 속도국힘 “사실상 입법 알박기” 비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은 10일 현재 3개로 국회에 계류중이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 발의)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 발의),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2022-04-10 18:45
공직자 투기 수사 '국수본'이 주도…처벌 강화 입법도 '속도전'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경찰은 물론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투입된다. 경찰 독자 수사로는 투기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할 것이란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법조계에선 이번 수사가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성패를 점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게 "현재 경찰

2021-03-08 16:10
[데스크칼럼] 우리나라는 선진국입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일까. 국무조정실이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6년도 ODA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선진국인가’라는 질문에 국민 47.6%가 ‘아직 아니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같은 선진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는 발언에 힘입어(?) 한국은 선진국

2020-01-07 18:22
이인영 "오늘 공수처법 표결 완료…한국당, 동물국회 되풀이시 처벌 못피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0일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에 대해 "야당이 또다시 꼼수로 방해해도,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표결을 완료하겠다.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하면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2019-12-30 11:20
인권위 "검찰 조서, 다른 수사기관 수준으로 증거능력 제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 논의에서 거론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사의 증거능력에 대해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 관련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안을 검토한 결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2019-11-18 09:02
문 대통령 ‘검찰 개혁’ 내세워 승부수… 조국 수사가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결국 정면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여기서 밀리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부정적 여론과 검찰 수사라는 엄청난 부담을 안은 채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밀어붙인 것이다.특히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이 검찰 수사에 대해 ‘사법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자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서 여권과 검찰의 대결이 불가피

2019-09-09 18:20
경찰, 수사권조정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특별감찰 착수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4주간 특별감찰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 등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기강해이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기대와 눈

2019-06-21 11:31
[종합2보] 문 대통령 ‘검찰 개혁 승부수’…검찰총장에 윤석열 지명

조직쇄신·적폐청산 의지…수사권 조정·공수처 설치 정면돌파 여 “권력형 비리 수사 탁월” vs 야 “야권 사정 위한 코드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4기수를 건너 뛴 문 대통령의 파격 인사는 검찰 개혁과 조직쇄신, 적폐청산을 동시에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청와대

2019-06-17 18:12
문무일, 이번 주 수사권조정 문제점 여론전…기본권 침해ㆍ경찰 견제 '방점'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와 같이 항명성 사퇴가 아닌 국민 기본권 침해 등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남은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실리를 좇는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총장은 7일

2019-05-06 15:16
'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반발' 문무일 해외 일정 단축…4일 조기 귀국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남은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조기에 귀국한다. 대검찰청은 2일 문 총장이 범죄인 인도조약 및 형사사법 공조조약 체결을 위한 에콰도르 대검찰청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출국한 문 총장은 오만 대검찰청, 우즈베

2019-05-0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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