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추가 규제 확산되나

KB, 주담대 한도 3억원으로 축소⋯신한도 MCI·MCG 가입 제한
5대 은행 가계대출 목표 대부분 소진⋯2금융권 ‘풍선효과’ 촉각

(이투데이DB)

KB국민은행이 전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하면서 은행권 전반으로 추가 대출 규제가 확산될지 관심이 쏠린다. 신한은행이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에 나선 데 이어 다른 시중은행들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했다.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6억원까지 주담대를 허용하고 있는 것보다 강화된 자체 기준이다.

신한은행도 10일부터 MCI·MCG 신규 가입을 한시 중단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집단대출과 대환·재약정은 제외된다.

MCI와 MCG는 주담대 실행 시 함께 가입하는 보증성 상품이다.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사실상 주담대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NH농협은행이 가장 먼저 시행한 데 이어 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 하나은행은 이달 1일, BNK경남은행은 8일부터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은행권은 국민은행 조치에 따른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민은행 규제로 대출 수요가 다른 은행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월별 관리나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 범위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상황을 보고 있으며, 필요하면 추가 자율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 주요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왔다. 하나은행은 차주별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MCI·MCG 신규 가입을 중단했고, 8월 실행 예정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출모집인 채널 접수도 중단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유입량을 일별 관리하는 한편 일반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농협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담대 MCI·MCG 가입 제한, 타행 대환 주담대 제한,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 30년 제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1억원 제한 등 폭넓은 총량 관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은행권이 잇달아 대출 규제에 나서는 것은 총량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대 은행의 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8조3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335억원 증가했다.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약 4조3000억원)의 대부분을 이미 채웠고, 일부 은행은 목표치를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수록 일부 대출 수요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생명보험사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상황과 대출 증가 추이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