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나토 벽이 문제였을까...'진짜 승자'는 獨TKMS 아닌 캐나다

TKMS 우협 선정…한화오션 “나토 동맹 벽 못 넘었다”
韓, AI·광물·에너지 패키지 제시…독일도 투자 보따리 확대
“비방산 경제 패키지, 독일 방산수출 일반 관행은 아냐”
한국 지렛대 삼아...판 키우고 납기도 앞당긴 캐나다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의 핵심은 단순히 ‘나토의 벽’만이 아니었다. 한국이 제시한 대규모 비방산 국가경제 패키지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의 협상 조건까지 끌어올렸고, 결국 캐나다가 가장 큰 실리를 챙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캐나다 정부는 6일 차세대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했다. 사업 규모는 최대 12척이다. 캐나다는 2027년 말까지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첫 4척을 2034년까지 인도받겠다는 계획이다. 협상 결렬 시 한화오션을 다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단서도 남겼다.

한화오션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의 벽을 넘지 못했다”는 입장을 냈다. 실제 TKMS가 제안한 212CD급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하는 플랫폼이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북대서양과 북극권 작전에서 나토 회원국과의 상호운용성을 앞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주목할 대목은 경제협력 패키지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성능과 납기뿐 아니라 캐나다 내 국내총생산(GDP) 기여, 고용 창출, 에너지, 수소, AI, 우주, 핵심광물 등을 묶은 국가경제 패키지를 제시했다. TKMS는 더 넓은 경제협력 카드를 꺼냈다. TKMS는 희토류와 배터리 화학 등을 포함한 투자 패키지를 논의했고, 독일·노르웨이 기존 물량 일부를 조정해 캐나다 첫 4척 인도를 앞당기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국이 총력전에 가까운 산업협력 카드를 내밀자 독일도 기존보다 넓은 조건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도가 만들어진 셈이다.

문제는 이런 비방산 국가경제 패키지가 독일 방산수출의 일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독일 방산기업들도 절충교역과 산업참여를 운영한다. 다만 공개 사례는 대체로 현지 생산, 부품 조달, 정비, 기술이전 등 방산 연계 협력 중심이다. 광물·AI·배터리처럼 방산과 직접 관련이 낮은 분야를 전면에 내건 사례는 찾기 힘들다.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독일 라인메탈, TKMS 등 유수의 방산기업들이 비방산 패키지를 내걸었던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하다. 1999년 남아공 전략방산 패키지에서는 독일 잠수함·프리깃함(호위함) 계약과 함께 산업·경제 투자 패키지가 결합됐다. 2003년 오스트리아 유로파이터 사업도 대규모 경제보상을 동반했다. 다만 남아공 사례는 이후 실효성 논란이 컸고, 오스트리아 사례는 독일 단독 기업이 아니라 유럽 컨소시엄 사례였다. 독일 방산수출의 통상적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캐나다는 한국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독일로부터 안보, 납기, 경제협력 조건을 모두 끌어낸 셈이다. 한 방산 전문가는 “방산 수출은 품질과 가격이 기본이고, 그 위에 외교력과 군사동맹, 산업협력이 결합되는 종합 오케스트라”라며 “K방산은 폴란드 수출 성공만으로 자신감을 가질 게 아니라, 나토권 대형 사업에서는 동맹 구조와 현지 산업협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