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 본관과 대정원 (연합뉴스)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께서 공개 토론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두 부처의 이견이 이어지자 공개 토론 방식으로 국민 앞에서 논의를 진행해 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주제로 1시간 동안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KTV와 양 부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쟁점은 현재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교육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다.

기획예산처는 학생 수 감소에도 내국세 증가로 교육교부금 규모가 계속 확대되면서 재정 운용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방식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인 만큼 이를 변경할 경우 안정적인 교육 투자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올해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가 예상되면서 교육교부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양 부처의 입장차는 더욱 뚜렷해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쟁점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각각의 논리를 제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