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세수 ‘미래대응기금’ 신설…메가프로젝트 하반기 구체적 성과” [종합]

“반도체 추가세수로 메가프로젝트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청년주거·창업 등도”
“당정청에 민간까지 원팀으로 힘 모아야”
“與, 메가프로젝트 TF→위원회 격상 검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청이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올해 하반기까지 3대 메가 프로젝트의 가시적 결과물을 내기 위해 당정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뜻을 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절체절명 시기에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허투루 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추가 세수로 기금을 조성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성장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 창업, 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 신설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 실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당정의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가 AI 혁명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고 경쟁하고 있는 지금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20~30년의 미래 결정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설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기존의 동일한 산업을 전국에 분산배치 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강점을 기반으로 세계적 수준 산업 클러스터 구축하겠다는 것”이라며 “미국 실리콘밸리와 텍사스 반도체 벨트처럼 우리도 수도권 한계를 넘어 각 지역 산업기반과 잠재력에 맞는 AI 반도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는 반도체 외에도 바이오 항공 등 첨단산업들이 지방에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폭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부합한 발전계획을 강구하면 중앙정부가 적극 호응해 지방 주도 성장을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봤다. 한 총리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듣고 정말 가슴이 뛰었다. 비전이 제시되고 실행방안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또 다른 도약을 이끌 국가 미래 전략으로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연결해 향후 30년의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했다.

그는 “과거 고속도로와 초고속통신망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어낸 것처럼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실행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당정청이 모두 ‘원팀’이 되고 민간까지 함께 원팀이 되면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올해 하반기 이런 국가 비전을 구체적 성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가 함께 더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입법 활동과 예산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TF’를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장직을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맡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한 원내대표는 “좋은 계획도 투자 시기를 놓치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려우며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기 대응이 곧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며 “메가 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에 당정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법안 통과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심사 기간 단축, 필리버스터 법안 개정 등 가능성도 시사했다. 한 원내대표는 “12월까지 이재명 정부 주요 국정과제 입법을 일차적으로 모두 통과하는 데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330일에서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 이미 나와있고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장애 요인은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