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비수급자보다 재취업 후 임금 더 받았다

고용정보원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보고서

(자료=한국고용정보원)

퇴직 후 공백기에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재취업 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구직자에게 ‘더 좋은 일자리’ 탐색 기회를 제공함을 시사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노동이동과 임금구조’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2018~2023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이직·채용정보 등을 활용해 실업급여 수급이 재취업 후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성별과 연령, 학력, 근속기간, 직종, 산업, 기업 규모 등을 통제하고 임금수준을 자연로그로 변환해 회귀분석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퇴직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은 재취업 후 임금수준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였다. 연구진은 퇴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본인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탐색한 결과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실업급여는 노동시장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실업급여 수급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약 6.4~7.5% 하락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단기적으로 구직기간이 늘어나는 경향도 일부 관찰됐다. 연구진은 “수급자가 급하게 저임금 일자리를 받아들이기보다 기다리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약간 지연시키는 비용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임금 경로 향상과 임금 격차 완화에 기여하는 양면적 효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대체로 재취업 기간이 짧을수록 높았다. 90일 이내 이직의 경우 임금 상승률이 7.2%에 달했다. 91~180일 이내는 3.8%, 181~365일 이내는 0.8%로 떨어졌다. 단, 이직 간격이 1년을 넘겼을 때는 다시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1~2년 이내는 5.1%, 2년 이상은 10.5%로 올랐다. 연구진은 장기간 구직이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였을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