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규제도 민심 이탈도 2배속…文정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 답습"

동탄·용인·구리 규제 확대 비판
"실수요자 피해, 법보다 공급 확대해야"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4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규제 확대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규제 만능주의를 더 빠르고 강하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중심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로울 것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던 규제 만능주의 처방을 더 빠르고, 더 넓고, 더 거칠게 되풀이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화성 동탄과 용인 기흥, 경기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대해 "과거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풍선효과 뒤쫓기식 땜질 규제'의 완벽한 재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대책을 쏟아내며 4년 넘게 넓혀간 규제 울타리를 이재명 정부는 불과 1년 남짓 만에 따라잡았다"며 "현 정부 출범 1년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면적 기준 1277㎢, 인구 기준 1510만 명으로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대출 규제와 갭투자 제한, 거래 규제의 사정권에 들어갔다"며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길을 걸었다면 이재명 정부는 그 실패를 내비게이션에 찍고 과속 질주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규제 대상 지역이 투기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은 곳이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업황 개선과 성과급 기대, 교통망 확충, 직주근접 수요가 맞물린 실수요 중심 지역인데 정부는 시장의 본질을 외면한 채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부터 꺼내 들었다"며 "투기꾼을 잡겠다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무주택 실수요자의 사다리까지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이어 "매수세는 또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남양주와 수원, 안양, 평택, 오산 등이 다음 풍선효과 지역으로 거론되는 만큼 규제가 시장을 안정시키기는커녕 불안만 키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여론도 정부 정책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6%로 '잘하고 있다'는 응답(26%)을 크게 앞질렀다"며 "향후 1년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55%, 전·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65%에 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부의 대책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정부가 움직일수록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규제도 2배속이지만 민심 이탈도 2배속"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급 없는 규제 만능주의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안까지 규제 일변도로 흐른다면 시장 경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실험실이 아니며 국민의 집은 정권의 규제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반복하지 말고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