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대미투자·조선협력투자 총괄

사업발굴부터 성과관리까지 전과정 하나의 추진체계로 연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7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 한미전략투자공사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한미전략투자의 총괄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한미전략투자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의 운영 및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사항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는 지난 6월 23일 출범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사업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검토·심의를 거친다. 이후 운영위원회에서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와 대미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다시 최종 투자여부와 집행금액 및 시점을 심의·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KUIC는 운영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투자를 집행한다.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으로 구성된다. 민관협력 사업 발굴-사업관리위원회 심의-운영위원회의결-대미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운영위원회 의결-정책금융기관 집행 등의 절차로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미전략투자의 그간 추진경과와 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한미전략투자의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관계부처와 KUIC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한미전략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사업관리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 사업 현황과 향후 검토계획에 대한 보고와 논의도 이뤄졌다. 위원들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철저히 검증하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PM·벤더·공급업체로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의 마지막 퍼즐이 완성됐다"며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는 앞으로 2000억 달러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의 조선협력투자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전략투자를 통해 앞으로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경제·산업 동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T.O.P.라는 3대 원칙에 따라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하게 정착시키고, 필요하다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한미전략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