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총괄하는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가 2일 공식 출범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한미전략투자공사(KUIC)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되는 운영위원회는 한미전략투자에 관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운영위원회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른 2000억 달러의 대
정부가 대미투자 사업 추진의 기준이 되는 '상업적 합리성'의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을 때만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투자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