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서영교, 선관위원장에 청탁성 전화…특검 추천권 야당에 맡겨야"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
"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당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에게 기초의원 2중 기표 방지를 홍보해 달라는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적인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들이 출마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며 "서 의원이 보여준 특출난 몰상식이야말로 또다시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과 같은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는 9분 만에 답신을 주며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였지만, 그 시각 많은 국민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1시간, 2시간, 길게는 6시간 넘게 기다려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선관위는 집권여당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며 "민주당이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직계 유착 관계"라며 "이런 유착 관계의 정당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국민이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개혁에 손톱만큼의 진심이라도 있다면 서영교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국무회의 발언도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 폭력, 이른바 '건폭' 사건과 관련해 '왜 유죄가 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사법부 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언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연어술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법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판결 부정과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이라며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법원에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건폭 유죄 판결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행동 자체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행위를 처벌한 것"이라며 "대통령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