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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힘 모아달라”…채상병 특검법 부결 호소

그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위헌적 법률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기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21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집중 조사했다. 신임 공수처장이...

2024-05-23 16:09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이번 채상병 특검의 경우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 했다. 내용 역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고위공직범죄수사처(공수처)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 전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것은 특검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2024-05-22 06:00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그러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상 특검에는 대통령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이 또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은 헌법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5-21 17:2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한 총리가 밝힌 재의요구안 의결 이유를 보면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 될 소지가 크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2024-05-21 10:33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부 변호인 전락…고발 검토"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세력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을 배제해 최서원씨가...

2024-01-08 10:38
'쌍특검법' 다시 국회로 왔지만…재표결 시점 두고 여야 대치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2024-01-07 13:41
尹 '거부권' 행사에 '김건희 특검' 불투명…재표결 시점은 '변수'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 배제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 관련 불법 로비와 뇌물 제공 행위, 사업자금 관련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 등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특검 추천권 행사 주체에서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배제됐다. 쌍특검법이...

2023-12-29 14:30
윤재옥 “쌍특검 통과돼도 국민 기만 검은 야욕 감출 수 없어”

이어 “대통령 탈당과 같이 일어나지도 않은 극단 상황까지 가정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특검 추천권까지 배제하겠다는 치졸한 야합까지 시도한다. 쌍특검 통과 시 불어닥칠 정국 혼란에는 아랑곳없이 정치특검의 판을 키우려 꼼수 야합에 몰두하는 두당의 모습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총선 인재로 박선원...

2023-12-28 10:07
巨野 노란봉투법·방송3법 단독처리…尹, '입법 폭주' 거부권 행사하나

국민의힘은 법안 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학계 등에 부여하는 내용 등을 이유로 '친야 공영방송 장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실제 문재인 정권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중심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입법 지연전에 나설 계획이었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법안의...

2023-11-09 16:53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지금까지 특검법은 여야 협의를 거쳐 각 2명을 추천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며 “이런 식으로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 객관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추천한 전례가...

2023-04-11 16:31
민주, 법사위 단독 개의 ‘50억 클럽 특검법’ 심사...“11일 소위서 의결할 것”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기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교섭단체에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할애한 경우는 없었다”면서도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준다 하더라도 특검을 발의한 의원이 소속된 비교섭단체나, 특검을 발의한 교섭단체 의원을 포함하는 것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남국 위원은 관계기관이 수사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2023-04-10 16:10
민주당 이어 정의당도 '김건희 특검법' 제출…도이치모터스 원포인트

앞서 민주당 역시 지난 9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검 수사 대상이 더 넓고, 특검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로 사실상 민주당에 단독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정의당 특검 법안과 차이가 있다.

2023-03-24 19:25
'본회의 직회부' 엄포 놓은 野…안전운임제 처리는 언제쯤?

방송법이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에서 여야의 몫을 줄이고 시청자위원회와 방송 현업 단체 추천을 보장해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앞세우는 법안들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방송법은 2일부로 법사위에 올라간 지 60일이 지나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위한 요건을...

2023-02-06 14:22
심상정 "양당 원내대표, 주말 만나서 '쌍특검' 합의해라"

심 후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에게 특검을 구성할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특검을 통해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 심 후보는 "다음 정부가 또 부동산 투기공화국,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불행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2월 13~14일이 후보등록인데, 후보등록...

2021-12-11 15:27
정의-국민의당 "쌍특검 도입...양당 추천권 포기해야"

이들은 "박 장관이 상설특검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회에서 의결한 특검이든 장관이 하는 특검이든, 대선 후보들이 혐의에 연루된 기득권 양당은 당연히 (특검) 추천권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어도 대통령 후보 등록 전까지는 쌍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2-10 19:01
심상정-안철수 단일화?…“다른 액션플랜 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관련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동시 특별검사를 추진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권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다. 또 코로나19 대비 병상·의료진 확충과 연금개혁 등도 입장을 같이 했다. 이들은 그러면서도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일축했다. 안 후보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2021-12-07 09:51
여야 'LH특검' 협상 곧 돌입…"5년 이전까지" vs "청와대도"

민주당 측은 "수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내곡동 사저 특검, 최순실 특검 추천권을 야당인 민주당에 줬듯이 이번에도 야당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특검에 대해 건건이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보다 용이한 국회의원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특검, 국정조사는 순차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2021-03-21 09:56
국민의당, ‘문준용 취업특혜·제보조작’ 동시 특검법안 발의

국민의당이 발의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번 사건의 관련자가 없는 정당들에 특검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 원내교섭단체 4개당 중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빼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추천권을 준다는 의미다. 두 당에서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 원내대표는 준용 씨 취업이 2006년 이뤄져 관련 의혹 사건의 공소시효가...

2017-07-13 13:47
野 “문준용 취업특혜ㆍ제보조작 동시 특검” vs 與 “물타기 말라”

김 원내대표는 “문준용 특혜 취업의혹 그리고 이유미의 증거조작, 이 두 사건은 특검에 맡기는 것이 옳다”며 “그렇게 된다면 국민의당은 특검 추천권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과잉충성 수사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두 사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이 두 문제는 특검에 맡겨 결론을 내야만...

2017-07-10 16:58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서 대통령ㆍ총리 사퇴 촉구… "국무위원이 직언 안해 나라 이지경"

법제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안과 관련, 고발 주체인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가지면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하자 박 시장은 "이런 상황에 형식을 갖고 논박하는 것 자체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현웅 법무장관을 향해 "대통령이 검찰수사 부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만 있나. 검찰 수사가 틀린 게...

2016-1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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