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민생파탄'은 안 되고 '친일청산'은 된다…선관위 편향성 드러나""선거 카르텔 해체해야…제3자 추천으로 시간 끌지 말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누가 봐도 공범 관계"라며 "선거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20
"민주당·선관위 직계 유착, 법사위원장 사퇴해야""선관위 개혁 위한 성역 없는 특검 필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거론하며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국민참정권 훼손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
"정치권 이해득실 끼어들 자리 없어…오늘 당장 특검 논의 시작하자""국민의힘 추천 없으면 '사기특검'…국민 기만하면 정권 무너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6·3 지방선거 참정권 침해'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 "참정권 회복 특검은 국민이 맨 먼저 요구하고 국민이 싸워 얻어낸 '국민특검'"이라며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래 월요일에 (통일교)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담은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 돼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원래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안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상황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 50억弗 투자"“2척 시작해 20~25척까지 확대 가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미국 해군의 신형 프리깃함 건조 사업에 한국 기업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며 "한미 정상 간 합의로 출발한 MASGA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관련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전격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은 금일 중으로 개혁신당과의 공동발의 법안을 확정하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어제까지 여야 협의 결과 여야는 각자 특검법안을 발의한 뒤 협의를 계속하자고 했다"며 이같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와 정치권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별검사법(특검법)' 발의에 관한 논의를 위해 21일 회동을 할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일요일(21일)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만나 조금 더 소통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약속했다"고 말했다.
천하람 “민주당, 자신들 수사하는 특검만 거부”송언석 “이재명 정권 핵심부 관통하는 구조적 문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17일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통일교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전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의원들 간 의견 갈려…지도부가 결정권 위임 받아”AI 교육자료 규정법·고교 무상교육 지원법 재의요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에 맞서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결론을 하루 미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4일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교육자료 규정법과 고교무상
민주당, 외환죄 포함 특검 16일 재표결 추진“尹, 외환 유치 빌미로 쿠데타 일으키려 해”다만 최상목 "여야 합의"에 與와 협의 여부 관건“北, 한미 연합방위체제 주 상대국…외환 대상”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유치죄를 포함한 내란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뺄 것을 요구 중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가능하다면서도 정황 증거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발의 하루 만이다.
법사위는 10일 오후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野)6당은 여당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권을 ‘제3자 추
野, 내란 특검법 재발의 후 ‘속도전’발의 하루 만에 법사위 소위로 회부與도 자체 수정안 발의 검토“‘외환죄’ 빼면 與 반대 명분 없을 것”
여야가 재표결 과정에서 최종 폐기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각자 마련하기로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열렸단 관측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을 대하는 여야의 기류에 미세한 변화가 생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일반특검법’의 재발의를 추진한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꿔 9일 재발의한 후 이르면 다음 주께 본회의에서 재차 표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민주당 최고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내란특검을 최우선으로 재발의할 것이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30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
전날 정계선·마은혁 후보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권 인정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 합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없어”조 후보자 추천한 국민의힘, 전날 이어 오늘도 청문회 불참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 “규정상으로는 당연히 임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