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상 노력 성과"…시장 접근 개선 위한 협의 주문

대한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EU)의 새로운 철강 무관세할당(TRQ) 제도 확정과 관련해 한국산 철강 쿼터가 주요 경쟁국보다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1일 논평을 통해 "EU의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로 전체 무관세 물량이 약 46% 축소된 가운데 한국산 철강 쿼터는 19.7% 감소에 그쳐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우호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며 "당초 큰 폭의 감축을 우려했던 우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자동차·기계·가전 등 유럽 주요 산업 공급망에 기여해 온 한국 철강의 중요성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대EU 수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산업계도 보다 안정적인 수출 여건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결과를 이끌어낸 정부의 협상 노력에도 감사를 표했다. 대한상의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도 정상외교와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정부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한-EU 양측의 지속적인 협의와 정부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 여건이 한층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계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안정적인 수출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