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공급이 해답”…‘새싹원룸’ 등 청년주택 확대 [종합]

대학생들 “높은 월세 부담·전세 사기 불안”
‘새싹원룸’ 공급 확대…청년 주거난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진행된 '청년 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 참석했다. (이세령 기자 iselyeong@)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집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방을 구할 때 서울 원룸 월세가 70만원 수준인 것을 보고 놀랐다. 건국대 인근 일부 매물은 100만원이었다. 월세는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 부담이 크다.” (건국대학교 A 학생)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라는 점도 불안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서류를 여러 번 살펴봐도 해당 주택이 안전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중개업자가 조건이 좋은 집이라고 설명해도 계약 과정에서 늘 불안함을 느낀다.” (건국대학교 B 학생)

오세훈 서울시장이 30일 건국대학교 신공학관에서 열린 ‘청년 주거안정정책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청년들과 주거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청년들의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청년이 믿고 계약하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높은 월세로 인한 고정비 부담 △전세 사기 불안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주거 문제 △기숙사 부족 등을 주요 주거 문제로 꼽았다. 그 중에서도 대학가 인근 원룸 월세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기숙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 시장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 49만원 수준이던 빌라·오피스텔 원룸 월세는 지난해 80만원 수준까지 상승했다. 전세 사기는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청년층이다.

서울시는 3월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과 공공주택 통합 공급체계인 ‘더드림집’ 정책을 기반으로 청년 주거 불안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대책은 2030년까지 청년 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나아가 △주거비 부담 완화 패키지 △청년주거 안전망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확대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대표 정책으로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사비 지원’ 등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1만5000명 증가한 4만명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월 8만원 규모의 관리비 지원도 시행되고 있다.

오 시장은 전세 사기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계약 전후 단계별 지원을 통해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현장상담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여러 정책 중에서도 ‘공급’을 강조했다. 특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추진 중인 ‘대학생 전용 서울형 새싹원룸’ 정책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새싹원룸은 SH가 대학가 인근 원룸 임대인과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대학생에게 재임대해주는 주거 정책 사업이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약 1만 실을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2027년 500실, 2028년 2500실, 2029년 3500실, 2030년 3500실을 공급한다.

이외에도 시는 26일 청년 매입임대주택(848가구), 기숙사형 청년주택(56가구) 등 총 905가구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이공계 석박사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 등을 대학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