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6월 넘기지 않는다”…법사위 놓고 막판 대치

입력 2026-06-2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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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도 당론 의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초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주초 22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6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의힘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민주당은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제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법사위원장 배분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에서 “내일을 넘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6월 안에 반드시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지난 한 달간 인내하면서 신속한 원 구성 합의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민의힘 요청을 받아 의장단 선출 일정까지 조정했지만 국회의장이 제시한 두 차례 시한을 모두 넘겼다”고 했다.

이어 한 직무대행은 “지난 11일부터 오늘까지 12차례 협상을 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소한 양심과 염치가 있다면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협상 경과를 공유하고 합의가 불발될 경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 방안을 논의했다. 당 안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과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대 7 배분안이 함께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상임위원장 몇 개를 더 받기 위해 구걸하거나 간청할 생각은 없다”며 “협상을 위한 협상은 끝났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앞서 국민의힘에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자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을 임의 배정하고 이날 정오까지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될 경우 조 의장이 이르면 30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특별검사 추진도 당론으로 의결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의 첫걸음을 뗀 만큼 직무유기와 허위 보고, 책임 회피 여부까지 밝히기 위해 독립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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