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대주주 지분율 과도한 기업, 시장서 퇴출해야"

지분 50% 넘는 '개인 회사식 경영' 퇴출 거론
'제도 문제' 상장 유지 요건 집중 논의 주문
적대적 M&A 막는 장치 있는지 전수조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장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장 이익은 누리면서 개인 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상장 유지 요건으로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 못 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50%를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곳도 있는데, 퇴출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상장 유지 요건 손질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상장 유지 조건에 대주주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아예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다든지, 너무 과하게 실질적으로 개인 회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곳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나"라며 "심사에서 배제하는 것도 한번 해달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지분율 기준에 대해서는 "50%가 적당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훈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50%를 넘으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값)이 1배에 못 미치는 기업이 570개로 전체 상장사의 22%라며 "이들 기업은 이사회 교체가 불가능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이 안 되고, 기관이 주식을 들고 있지 않아 시장의 견제도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 때는 일반 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요구하지만 상장 이후 대주주 지분이 80% 가까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 주식 상당수가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제도의 문제"라며 집중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대적 M&A를 가로막는 제도가 있는지도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누군가 매수해서 정상 가격으로 팔든지 운영하는 게 시장 정상화의 가장 큰 장치"라며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해 찾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상속받을 때 세금을 줄이려고 일부러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기고 있다는 발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사가 주주를 주인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이용 대상으로 여기거나 지배주주가 경영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신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부실·저성과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폐지 요건을 제대로 적용해 신속하게 퇴출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주주나 국민들이 볼 때 저게 주식시장의 본질에 부합하느냐"며 "이용만 하고 필요할 때 활용만 하고 부담은 전혀 안 지면 상장에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