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전 직접 여론전 나선 李…'호남 반도체' 논란 정면 돌파 [SNS 정책 레이더]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둘러싼 논란에 직접 대응하고 나섰다. 용수 부족과 기업 투자 강요 의혹 등이 잇따르자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글을 연이어 올리며 정부의 구상을 직접 설명하고 정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하루 동안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투자와 관련한 글을 6건 연속 게시하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비판에 직접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호남권의 산업용수 부족 논란에 대해 "호남에도 영남이나 수도권만큼 물은 충분하다"며 "다만 수십년간 분할지배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호남을 농업도시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농업용수 공급필요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수자원을 방치해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첨단도시 발전에 필요한만큼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수자원을 제대로 배치 관리하면 하루 100만톤의 산업용수 공급도 가능한 것으로 검토됐다"며 용수 부족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물이 없는 지역에 공장을 짓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현실성 없는 입지를 기업에 제시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아울러 반도체 입지 경쟁력과 관련해 용수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보가 핵심 경쟁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산업엔 용수외 전력 특히 RE100 때문에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이고, 재생에너지가 가장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해안"이라며 "지진 없는 안정되고 값싼 용지도 저개발 호남이 최고"라고 적었다.

또 정부가 기업 투자를 압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다"라며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ㆍ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한 것"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한다"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호남 특혜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에도 호남 입지가 검토됐다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2023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재임시 국힘 정부에서 이미 공식 확인한 일이니,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 입지에 대해 이상한 말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2023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서 광주·전남이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 구상이 새 정부 들어 갑자기 추진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의 연이은 SNS 메시지는 29일 발표될 메가프로젝트의 정책 취지와 배경을 미리 설명하는 동시에, 투자 발표를 앞두고 확산되는 정치권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날 국토 공간 재편과 국가균형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 하나를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첨단산업의 공간 재배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발표 이후 구체적인 투자와 인프라 계획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