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수입 1212억원 논란…산란계업계 “닭장 넓히기 규제가 공급난 불러”

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
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 등으로 계란값이 상승세를 이어가자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한 태국산 신선란이 4월 19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태국산 신선란을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가격은 한 판(30구)에 국내 계란 평균 소매가보다 약 15% 저렴한 5890원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부족을 키웠다고 반발하고 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미국·태국·브라질산 신선란 2억3139만개를 수입하는 데 모두 1212억원을 지원한다. 1월부터 7월 초까지 들여오는 3139만개에는 215억원, 7~8월 추가 도입하는 2억개에는 997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수입 계란은 해외 구매 가격 외에도 항공 운송과 저온 유통, 검역, 재포장 등의 비용이 더해진다. 업계에서는 30구 기준 국내 반입 원가가 최고 2만원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입 원가와 판매가의 차액을 지원해 시장에는 5000~6000원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산란계업계는 이를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계란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서민 경제와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재정 투입이라는 입장이다. 물가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재정 일부를 활용하는 것이며, 수입란 지원을 단순한 예산 낭비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산란계업계는 이 같은 재정 지원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이 정부의 사육면적 규제라고 주장한다. 2027년 9월부터 산란계 한 마리당 사육면적 기준이 기존 0.05㎡에서 0.075㎡로 확대되면 사육 마릿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산란계 입식부터 생산까지 약 19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 가격 상승에도 규제 영향이 이미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또 국내 농가에는 강화된 사육기준을 적용하면서 부족한 물량은 국내보다 사육환경 기준이 낮은 해외 계란으로 메우는 것은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농식품부는 사육면적 확대가 동물복지와 위생 안전 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된 정책으로 상당수 농가가 이미 시설 개선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올해까지 시설 개선을 위해 3574억원 규모의 융자와 이자 차액 보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계란 생산비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5%에 불과해 가격 상승을 규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기준 계란 생산비는 사료비가 5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병아리비(20.3%), 노동비(4.4%), 시설비(1.5%) 등이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