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신선란 2억3139만개 수입…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정부 “장바구니 부담 완화 불가피”…시설비 영향은 제한적 반박
정부가 올해 계란값 안정을 위해 외국산 신선란 수입에 12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항공 운송 등을 거친 수입 계란을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식인 만큼 혈세 부담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산란계업계는 사육면적 규제가 공급
가격고시 폐지·표준계약서 도입…시장 자율 기능 강화시설 투자 지원 확대…2027년까지 단계적 연착륙 추진
정부가 계란값 급등 우려를 막기 위해 산란계 사육면적 확대 적용을 2년간 유예한다. 동시에 계란 가격 산정 체계를 손보고 농가 시설투자 지원을 늘려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케이지 사육면적 확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