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 안정에 1조원 투입...하반기 주요 공공요금 동결

정부,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TF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희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하반기 주요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하는 7차 석유최고가격제는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논의·확정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 종전 업무협약(MOU) 체결 후 대외 불확실성은 점차 완화되는 모습으로, 국제유가도 내림세를 보이며 국내 경유 평균가격은 2개월 만에 2000원 밑으로 내려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전쟁 이후 경제 정상화와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준비 중"이라며 "전쟁과 경제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7차 석유최고가격은 국제유가 하락과 민생부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보다 인하하겠다"며 "석유류 소비자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7시, 7차 석유최고가격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농·축·수산물 할인, 필수생계비 부담 경감,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1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이내로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 할인 행사도 추진한다.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신선란 수입 물량을 6배 이상 확대해 2억 개를 추가 수입한다. 노르웨이산 고등어 2000t을 직수입 후 저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국내산 고등어 수출 물량은 정부가 직접 수매해 소비자에게 반값으로 직공급 한다.

아울러 정부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필수 생계비 지원도 촘촘히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등 주요 공공요금을 하반기에도 동결하고, LPG 부탄 판매부과금은 연말까지 한시 면제하겠다"고 예고했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경우 현재 받는 바우처에 더해 14만7000원을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유류비, 교통비 등 필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한다. 고유가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희망Dream(드림)'의 대출 규모도 1조5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2배로 확대한다. 착한 가격업소는 추가할인 캐시백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인공지능 대전환(AX)·녹색 대전환(GX)에 따른 고용 충격 안정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기존 노동자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모두 산업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AI·녹색기술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첨단부문 집중교육을 통해서 하반기 중 AI 전문인력 1000명을 양성하고, 이런 교육이 취업·창업으로 연결되고 일자리까지 연계되도록 해 AX·GX 시대를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고물가 대응 방안에 이어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지원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AI·녹색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하는 한편 변화에 맞춰 경제·사회 구조혁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