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완수사권 폐지 피해자 버리는 악법…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힘 의총 후 본회의 앞 총력 저지
"장윤기 사건 진실도 보완수사 덕분"
"국민 61% 반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것과 관련해 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피해자를 버리는 악법"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범죄 피해자 눈물짓는 악법 상정 철회하라', '범죄자만 웃게 되는 악법 강행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살인마 장윤기 손에 생명을 잃은 고 이채원 양의 명복을 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윤기 사건에서 피의자의 아버지는 휴대전화와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없앴고, 수사팀은 증거인멸 정황을 모른 채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며 "국가수사본부 지휘부는 살인사건을 물리적 충돌 사건으로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이런 더러운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것이고 장윤기는 가벼운 처벌만 받았을 것"이라며 "이게 정의냐"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키는 수단이자 경찰의 초동수사를 다시 걸러내는 견제 장치"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는데도 정부는 졸속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맞바꾼 거래는 결국 정권 몰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피해는 국민과 범죄 피해자의 몫이 되고, 그 책임은 이재명 정권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의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대법관 증원과 경찰 해체, 이른바 '4심제'에 이어 이제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답정너'였다"며 "국민의힘 의견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민주당은 '2박3일 입법 벼락치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국민의 61%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찬성은 23%에 불과하다"며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는데도 전당대회를 위한 졸속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 역시 검찰의 보완수사로 성범죄 목적 등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제시한 피해자 의견 제출권 확대와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 방안에 대해 "잘못된 수사를 세워놓고 피해자가 직접 억울함을 입증하라는 것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포함된 점도 문제 삼으며 "누구를 위한 조항인지 국민은 다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위한 위인설법이자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거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강성 지지층만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