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논란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인명부 누락 등을 거론하며 재선거와 특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는데 투표용지를 선거인 수의 50% 미만으로 인쇄했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합수본이 뭉개는 사이 전국 투표소의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즉각 전국 모든 투표소의 증거물 폐기를 중지시키고, 합수본은 지체 없이 압수수색과 증거 확보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추가 공급한 투표용지 가운데 상당수가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였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선관위는 예비용이라며 전체 투표용지의 3%를 일련번호 없이 인쇄했다고 해명했지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선거법상 모든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야 한다. 왜 일련번호 없는 투표용지를 인쇄했는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맞지 않는 사례, 충북 청주의 선거인명부 누락 사례, 전북 지역 전산 입력 누락 사례 등을 언급하며 "고작 투표일 일주일 만에 언론이 밝혀낸 것만 이 정도"라며 "제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장 대표는 "국회는 하루속히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됐다면 신속하게 선거 무효를 선언하고 전국 재선거를 치르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다시 세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관의 초등학생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의 '항미원조' 시각을 담은 내용이 포함됐다"며 "강사가 누구였는지, 강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첩사령부 해체, 북한 인사 접촉 문제 등 최근 안보 현안의 근원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며 "안보는 구걸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북한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금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투표용지 부족 사건이 아니라 '6·3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라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는 선관위를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를 둘러싼 관점과 해결책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 참정권이 훼손됐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검경 합수본이라는 꼼수를 포기하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권에 견제와 균형의 정치를 복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 시도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서 법제사법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