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특별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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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 고발' 증감법 개정안, 운영위 소위 통과

민주당 주도로 7대 0 가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으로 반발 한덕수 전 총리 등 내란특위 위증 의혹 처벌 근거 마련 국회기록원법도 함께 통과, 24일 운영위 전체회의 상정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증 혐의자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에서의

2025-09-23 17:06
檢, ‘내란’ 경찰 수뇌부 재판서 ‘尹 탄핵 결정문’ 증거로 제출

5차 공판 진행…조지호, 항암 치료로 불출석박창균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 증인신문 진행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경찰 수뇌부 재판에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

2025-04-29 13:35
與 “오동운 공수처장 형사 고발”

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내란혐의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몰이’를 목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들은 오 처장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2025-03-10 10:44
[종합] ‘국회 허위 답변’ 논란에…공수처장 “尹 체포영장에는 문제없어”

오동운 “尹 체포영장 청구, 형사소송법 따라 관할 정해”중앙지검, 형사1부에 공수처 처·차장 등 고발 사건 배당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국회 서면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인정했다. 오 처장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2025-02-25 15:31
곽종근 사령관 부하들 “윤석열이 의원들 끄집어내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권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부하들은 21일 4차 내란특위 청문회에서 관련 지시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2025-02-21 16:35
與, 홍장원 동선 CCTV 공개...“거짓 증언, 중차대한 범죄”

국민의힘은 20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에는 홍 전 차장의 당일 국정원과 국정원 공관 입출 장면과 시간대가 담겼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국민의힘은 홍 차장이 진술한 정치인 체포 명단 작성 과정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

2025-02-20 15:53
檢, ‘계엄군 길 안내 의혹’ 국방부 국회협력단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8일 “내란 사건과 관련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엔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과 양모 국회협력단장(준장)의 자택 등이 포함됐다.

2025-02-18 13:41
민주 “계엄군, 국회 일부 전력차단 확인”…CCTV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한 계엄군이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2025-02-16 11:06
與 "헌재 결정과 임명은 별개"...최 대행, 마은혁 임명 고심

-헌재,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추후 결론 -최 대행, 헌재 결정 따를지 여부는 미지수 -여당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임명은 별개의 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

2025-02-12 17:36
한덕수, 김용현 증언 반박..."계엄 국무회의서 전원 반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에 찬성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한 명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의 관련

2025-02-06 16:10
[종합] 곽종근 “尹,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것 맞다…‘요원’ 없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 증인신문“尹 전화 통화 당시 국회 본관에 ‘요원’ 없었다…국회의원으로 이해”‘의원’아니라 ‘요원’이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진술과 배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밝혔다. 또한 전화 통화 당시 국회 안에는 작전 요원이 없었

2025-02-06 15:45
상반된 '계엄 쪽지' 주장...崔 "윤 대통령이 불렀고, 쪽지 받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이른바 계엄 쪽지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불렀고, 옆에 누군가가 참고자료(쪽지)라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에게 계엄 쪽지를 준 것을 전면 부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된 발언이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이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원

2025-02-06 15:21
대통령실, '5대 명산 굿판' 주장 신용한 전 교수 고발..."강한 유감"

대통령실은 5일 신용한 전 서원대 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피고발인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2025-02-05 17:15
국회 국조특위, 서울구치소-수방사 현장 청문회 '파행' [포토]

5일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열린 가운데 구치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5-02-05 16:34
끝내 안 나타난 尹…‘구치소 현장조사’ 연이어 불발 [종합]

김용현 이어 尹도 불응내란 국조특위, ‘국회 모욕죄’로 尹 등 고발키로 국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등 이날 현장조사에 참석하지 않은 증인들을 향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2025-02-05 15:41
與, 이재명 추경 요구에 "진정성 있다면 여야정협의체에서 논의"

"개헌, 역대 의장·원로들 불 지펴…이재명도 받을 수밖에 없을 것""'내란 국조' 연장 필요 없다…명태균 사건, 요즘 아무도 관심 없어"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긴급하다며 협조를 요구한 데 대해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성이 있다면 여·야·

2025-02-05 14:44
국회 국조특위, 동부구치소서 김용현 조사 '실패' [포토]

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최규철 서울동부구치소장과 안규백 위원장, 야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공개 조사를 위해 수감동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조사에 불응했고 야당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국회사진취재단

2025-02-05 14:02
野 '구치소 청문회 불응' 김용현에 "고발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5일 진행된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치소 현장 조사에 불응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들어갔지만 증인으로 불렀던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5-02-05 12:34
前특전사령관 “빼낼 ‘요원’은 없었다”…‘비단 아씨’ 국조 출석 [종합]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 그는 “‘요원을 빼내라’고 했던 시점에 요원들은 국회 본관 안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곽 전 사령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2025-02-04 15:42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답변 거부…尹 동행명령장 발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관련 질의를 했지만 “증언하지 않겠다”고

2025-02-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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