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 금지…보완수사 요구권 남겨국힘 “광기의 시대…정권 큰 위기 맞을 것”선관위 특검법·국조특위 연장 여야 합의 처리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강행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으면서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세부내용도 합의…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투표함 재검표 진행 목적으로 30일 연장 합의"국정조사·특검 병행 구도…재검표 시기는 계속 협의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 재검표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병도
여야가 3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 법안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한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에서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6·3 지방선거 당시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김포에서 투표자 수가 잘못 입력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다른 투표소에 나눠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치가 조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기존에 공개한 구시군 단위 전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가 50일 넘게 이어지면서 입주 체육단체들의 업무 차질이 장기화하고 있다. 9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둔 종목들도 대회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대한체육회와 산하 9개 회원종목단체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실과 기자회견을 열고 핸드볼경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도 보이콧, 상임위도 불참하고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도 반대하고 투표용지 재검표도 미루겠다면 세비라도 반납하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정치와 부정선거 음모론을 즉각 멈추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 다시 긴장감이 돌았다.
2일 낮 1시 10분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경찰 협조를 받아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기장 주변에는 기동대 25개 부대 등 경찰 2000여 명이 배치됐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의원들의 이동 경로를 막아섰고, 현장에서는 고성과 몸싸
40분간 핸드볼경기장 현장조사…투표함 등 보관 확인투표함 개봉·반출 안 해…“오해·증거인멸 등 소지 있어”“선거관리 부실” 한목소리…“선관위, 집회·임차인 탓만”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해 40여 분간 현장을 점검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윤상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둘러보고 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2개가 늦게 도착하며 개표가 중단된 이후 시작된 봉쇄 시위가 27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장 내부에는 송파구 전역의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지 247만 장이 반출되지 못한 채 보관돼 있다. 국회사진기
핸드볼경기장서 보관중인 투표함 등 물품 살펴경찰, 진입로 확보 위해 시위 참가자 이동 조치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진입했다. 지난달 5일 잠실7동 제2 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인 핸드볼경기장으로 옮겨지고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시작된 지 27
2일 송파 선관위·올림픽공원 현장조사 예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 중인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 제출과 대응 체계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현장 대응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핵심 자료가 빠지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관위 책임론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
인쇄 축소 땐 중앙위 의결 의무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 100%’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투표용지 인쇄량을 줄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해 임의 축소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 현장도 함께 조사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와 잠실 올림픽공원을 찾아 첫 현장조사에 나선다.
1일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 일정을 기존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늘리는 내용의 운영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2일 오전 10시 송파구 선관
투표용지 국조 첫날 증인 무더기 불참여야 "국민에 집단항명" 한목소리 질타선관위, 위원장 상근제·평가위 신설 보고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시작됐지만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선거관리위원 상당수가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여야는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한목소리를 냈고, 자리를 지킨 노태악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강동완 사무차장 등 일부만 출석했다.고이란 기자 photoeran@
위증만 유죄·정치자금법 무죄·직권남용 공소기각"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항소심서 뒤집힌다”서영교 "특검 반드시 간다"…공소취소 조항엔 신중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사건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결과는 유죄여도 실질은 무죄"라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국힘 의총서 '당 쇄신론' 분출 예고…정점식 "분열 넘어 통합"선관위 국정조사 특위 구성 합의 소개…특검 추진도 재강조
국민의힘이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6·3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 수습 방안과 향후 진로를 논의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핵심 가치는 분열을 넘어 신뢰와 협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