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전결로 투표지 인쇄 기준 축소…91곳 투표 차질

지난해 12월 내부 전결로 인쇄 기준 60%→50% 하향
전국 91개 투표소서 용지 부족…최대 105분 투표 중단
대응 매뉴얼도 부재…"관리 부실" 비판 커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반발한 시민들이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재선거를 요구하며 사흘째 개표소를 막아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 의결 절차 없이 내부 전결만으로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들이 장시간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 가운데 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10일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사무총장 전결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기존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췄다.

이어 같은 달 24일에는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공직선거 절차 사무편람'도 같은 내용으로 수정했다. 두 차례 모두 중앙선관위 전체회의나 공식 의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서울 송파구선관위는 잠실3동·잠실4동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동의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50% 수준으로 정했다.

문제는 실제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발생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63.6%)보다 2.2%포인트 높았고,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기준은 2009년 80%에서 2016년 70%, 2021년 60%로 조정됐고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50%까지 하향됐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율 증가에 따른 본투표 수요 감소, 짧은 인쇄 기간으로 인한 인쇄소 확보 문제, 수백만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검수·보관 부담, 잔여 투표용지 분실 우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투표율보다 과도한 물량을 인쇄할 경우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별도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추가 투표용지 교부 기준과 절차, 일련번호 관리 방식, 업무 분담 기준 등이 사전에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고 인정했다.

특히 투표소별로 6~13명의 소수 인력이 투표 관리와 우편투표 접수, 개표 준비 등 여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상황 보고와 대응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3곳, 인천 11곳, 대구 4곳, 부산 3곳, 울산·경남·전남 각 2곳, 충북·전북 각 1곳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규모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늘어났다. 선관위는 처음에는 부족분을 4726장으로 보고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7194장으로 수정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최대 105분간 중단됐다. 특히 서울 송파구 내 3개 투표소는 투표 중단 시간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