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급제동…‘예외 인정’ 목소리 확산

‘일부 존치’ 법안 발의에 입장 선회까지
강경파 결집…“총선 어려워질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당내 강경파는 보완 수사권 폐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와 관련해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당내 다양한 의견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가 당론으로 정해진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보완 수사권 폐지는 당론으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론으로 의결하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향한 부정적 기류가 커지자 지도부가 추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직접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14일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당시 발언한 의원 15명 중 10명은 보완 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거나 보완 수사권의 제한적 존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 수사권을 일부 존치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민생 범죄,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 이의신청 사건 등에 한정해 검사의 보완 수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사 출신 주철현·박균택 의원, 판사 출신 박희승 의원과 변호사인 민홍철·이소영·곽상언·김남희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에서 일부 존치로 입장을 선회한 의원도 있다. 5선의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치를 국민을 보면서 하는데 우리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각이 중요하다”며 “보완 수사권은 약자를 돕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고 했다.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보완 수사권 폐지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서영교·최민희·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검사 권력 오남용 사례로 본 형사소송법 개정 토론회’가 개최됐다.

정 전 대표는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은 민주 진영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정체성이 훼손되고 깃발이 찢어지고 상징이 얼룩진다면 전통적 지지층들의 실망과 외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개혁에 실패하면 총선도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보완 수사권을 둔 당내 이견 표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기원·남인순·백혜련·정진욱·이연희·김남희 의원 등 보완 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의원들은 23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관계자들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연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보완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기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더해 일부 존치를 핵심으로 하는 법안까지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또 다음 주 정책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보완 수사권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