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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흩어진 마약 수사 한곳에…범정부 '마약범죄 합수본' 공식 출범
    8개 기관 결집한 수사 컨트롤타워 설치⋯수사부터 예방까지 통합 대응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본부장 직무대행⋯"범죄 근절 마지막 골든타임"연도별 마약류 사범 2만 명 넘어⋯10~30대 마약류 사범만 60% 이상 검찰을 중심으로 한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수사와 단속, 예방 등 행정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합해
    2025-11-21 14:11
  •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단독] 항소 포기 사태로 수장 공백...'마약 합수본' 대행 체제로 출범한다
    신준호 부산지검 차장이 직무대행⋯"마약류 범죄 대응 시급"출범식에 구자현 총장 대행 참석⋯총 80여명 규모 본부 구성 '한국형 마약청(DEA)'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가 직무대행 체제로 우선 출범할 예정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본부장인 검사장급 인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합수본은 사무실
    2025-11-20 14:01
  •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항소 포기' 여파 검찰 간부 줄사표 기류…마약합수본 출범도 연기
    박재억 수원지검장·송강 광주고검장 사의 표명⋯추가 사표 주목비상계엄으로 무기한 연기된 마약합수본, 본부장 공석에 출범 차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의 표명이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형 마약청'으로 불리는 마약범죄 전담 합동수사본부 출범도 잠정 연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
    2025-11-18 15:44
  • 중국 남미 확장 제동…‘카리브 냉전’ 서막 열린다 [중남미 겨냥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②]
    중국 남미 확장 제동…‘카리브 냉전’ 서막 열린다 [중남미 겨냥 트럼프의 진짜 노림수는 ②]
    마두로, 시진핑에 군사 협력 요청 서한미군 개입 마약 퇴치로 끝나지 않을 것 판단중국, 일대일로로 남미 대규모 투자마약전쟁, 경제패권 경쟁으로 확산 조짐 미국이 남미에서 군사 작전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남미 세력 확장에도 제동이 걸렸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미국의 개입이 중국과의 경제패권 경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13일 워싱턴포스
    2025-11-14 05:00
  •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독립몰수제' 도입 불지핀 정성호⋯"캄보디아 사태 재발 막아야"
    정성호 장관, 국회에 입법 촉구⋯"피해자 일상회복 지연 우려"형사사건 유죄 판결 별개로 범죄수익 몰수⋯법안 국회 계류중"재산권 침해 우려는 요건 강화로 최소화⋯도입 적극 고민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건 유죄 확정 이전에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국회에 촉구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늘어나는 등 초국가
    2025-10-22 14:53
  •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 "캄보디아서 숨진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의해 감금·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22) 씨 사건과 관련해 "시신 훼손은 없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 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부검은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2025-10-20 17:06
  •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지원금 중단 등 압박 나서
    트럼프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 수장"…지원금 중단 등 압박 나서
    트럼프 “콜롬비아, 마약 근절 위한 조치 없어”“콜롬비아가 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신할 것”페트로 대통령 “문제는 트럼프 정부에 있다” 미국 내 마약 근절에 힘을 쏟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마약 생산국 중 하나로 꼽히는 콜롬비아에 지원금 지급 중단을 시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BBC, C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2025-10-20 14:19
  • 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국가가 공모한 ‘범죄경제’…전 세계 사기산업 온상 된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경고]
    대마불사된 사기산업…GDP 절반 수준까지 팽창엠네스티 “정부가 묵인…경찰 개입도 보여주기식”거대 범죄단지 실질적 배후에 중국계 조직 캄보디아가 범죄 소굴로 전락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 나라는 한때 관광, 부동산 투자업 등을 앞세워 성장 신화를 써내려갔으나 이제는 국가가 범죄를 묵인·조장하는 범죄 친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2025-10-20 05:00
  •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는 中 삼합회"
    "캄보디아 범죄단지 배후는 中 삼합회"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에서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납치 등이 잇따라 드러나며 이 지역 범죄의 배후로 지목된 중국계 폭력조직 ‘삼합회’가 주목받고 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와 미국 재무부 등에 따르면 마카오 도박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삼합회는 단속을 피해 캄보디아·미얀마 등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시아누크빌 경제특구 등은 이들의 근거지로 변했다고
    2025-10-16 06:54
  •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장관, 부산 정책 현장 방문⋯APEC 대비 공항·출입국 등 점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부산을 찾아 김해국제공항, 부산교도소, 부산고검·지검 등 주요 정책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출입국 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마약사범 재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인, 일선 검찰청을 격려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APEC 정상과 대표단의 원활한
    2025-10-01 21:45
  • [인사] 법무부
    ◇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 법무과 김승재 △법무부 행정소송과 조병기 △법무부 검찰과 신동규 △법무부 범죄피해자통합지원센터장 하용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박상도 △법무부(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위원회) 김대영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차상목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김용덕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여혜진 △대검찰청 복지후생과장 정찬호 △대검찰청 법과학
    2025-09-30 13:54
  •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 토스뱅크-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UN 주관 하에 만나 교감
    토스뱅크-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UN 주관 하에 만나 교감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이 토스뱅크를 찾았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토스뱅크와 교감을 위해서다. 토스뱅크는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과 정보보호 및 보안, 디지털 성과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베트남의 도전과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전략, 데이터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의
    2025-09-11 09:25
  •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故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 "억울하다" 파면 취소 소송 패소⋯판결 불복 항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상황이 담긴 자료를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
    2025-08-22 20:06
  • 서울시, CCTV·온라인 감시망으로 마약 차단 총력…2년간 36명 검거
    서울시, CCTV·온라인 감시망으로 마약 차단 총력…2년간 36명 검거
    서울시가 시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걸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고 ‘마약과의 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서울 전역 폐쇄회로(CC) TV 11만 3273대를 활용한 실시간 관제를 통해 마약 의심 행위 358건을 적발하고 이 중 36명의 검거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5-08-18 11:15
  •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李 정부 초대 법무장관’ 정성호, 취임 일성 “주가조작…적극 대응”
    ‘검찰권 남용’ 청산하자⋯“책임질 것은 책임져야”검찰 개혁 완수 거듭 강조‘인권보호 기관’ 거듭나야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주가 조작, 국민을 분열시키는 가짜 뉴스와 악의적 허위정보 유포 등 공동체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71대 장관 취임식에 참석,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2025-07-21 12:42
  •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정성호 “가능한 빨리 검찰개혁…정치적 오해 살 특정사건 지시 안 해”
    “檢 보완수사권 논의 필요…견제‧균형 원리 고려돼야”李 대통령 공소취소 부적절…“개별사건 지휘 없을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
    2025-07-16 16:40
  • 오세훈,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서울시 청렴정책’ 세계에 알린다
    오세훈,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서울시 청렴정책’ 세계에 알린다
    오 시장, IACA와 협약…반부패‧청렴 모델 협력지방정부로는 세계 최초…‘세계적 청렴 도시’ 도약 서울시가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렴 정책과 경험을 세계에 공유한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IACA와 반부패·청렴 정책 교류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협력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
    2025-07-02 11:15
  •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재판 간다⋯경찰ㆍ검사 수사관ㆍ기자 불구속 기소
    故 이선균의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 기자가 재판을 받는다. 5일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와 인천지검 소속 검찰 수사관 B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이선균 마약 수사 관련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넘겨받아 다른 기자
    2025-06-05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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