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도체 공급 위기 땐 납품 강제 법제화 추진

‘유럽 칩스법 개정안’ 내달 공개 계획

▲유럽연합기.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공급 위기 때 칩 제조업체에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특정 주문을 우선 처리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을 법제화한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칩스법) 개정안 세부 방안을 내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EU는 2023년 칩스법을 도입한 바 있다.

무기ㆍ의료기기ㆍ디지털인프라 등과 함께 반도체를 위기 대응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내용이 법제화되면 EU 지역 반도체 제조사는 유사 시 이미 체결한 기존 계약과 관계없이 EU가 요구하는 주문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만약 EU가 부과한 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일마다 하루 매출의 최대 1.5% 수준의 벌금이 부과된다.

EU가 이처럼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은 반도체 공급망을 둘러싼 불안이 높기 때문이다. 반도체가 없으면 컴퓨터ㆍ스마트폰ㆍ자동차ㆍ항공기 등 국가 경제의 필수 제품 생산이 불가능하다. 즉 EU가 반도체를 경제뿐 아니라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보고 법적 조치까지 동원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EU에 공급되는 고성능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된다. 미중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의 해협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 처리하면 미중 관계는 총체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며 “잘못 처리하면 양국은 부딪치거나 심지어 충돌할 것이고,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지경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