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에 내몰린 대만 18조원 투입⋯GDP 1% 수준

GDP 약 1% 수준 투입 계획
공공지원형 육아 시스템 도입
작년 출산율 10년 연속 최저치

(AI 편집 이미지(챗GPT))

대만이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800억대만달러, 우리 돈 약 18조원을 투입한다.

28일 타이페이타임스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대만 인구 대책 신(新) 전략’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 이후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출산, 육아, 교육 등 3대 분야 18개 항목에 기존 예산보다 약 2050억 대만달러(약 9.5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라이칭더 총통은 “육아를 개인이 부담하는 ‘보조금 지원형 육아’에서 사회와 기업 및 국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공공 지원형 육아’ 시스템으로 전면 격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투입 예산은 대만 국내총생산(GDP)의 약 1%다.

대만 총리 격인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이번 정책과 관련해 “결혼과 출산의 분리를 채택했다”라면서 “인공수정과 혼외 출생자들도 존중과 보살핌을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원 산하에는 ‘인구 대책 신전략 집행팀’도 설립한다.

대만 인구는 1989년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년 만인 2019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2360만3100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만 인구는 2330만 명에 그쳤다.

무엇보다 출생자 수가 지속해서 감소 중이다. 지난해 10만7812명으로 10년 연속 최저치에 머물렀다.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은 사상 최저치인 0.695명으로 집계됐다.

라이 총통은 "정부는 국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각 국민, 가정, 세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해 전 국민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대만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견고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여야의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