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핵추진잠수함 2030년대 중반 진수”…‘장보고 N사업’ 공식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0년대 중반까지 첫 핵추진잠수함(핵잠)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해군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 진해 해군잠수함사령부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기본계획은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개발 방향을 국내외에 처음 공식 제시한 문서로, 핵잠 획득·운용에 적용할 개발 원칙과 핵 비확산 이행 방안 등을 담았다.

안 장관은 “2030년대 중반 핵추진잠수함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2030년대 후반 이후 전력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핵잠 원자로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하고, 핵연료 교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주기 운전이 가능하게 개발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대한민국 내에서 핵추진잠수함을 개발·건조하겠다”며 “우리 원자로와 조선 기술을 활용해 자주적으로 건조하겠다”고 말했다.

핵잠 플랫폼과 추진체계는 국내 민간 원자력·조선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활용해 개발하고, 설계·건조·운용·정비·핵연료 관리·해체까지 전 과정을 총수명주기 관점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핵잠 사업 명칭을 ‘장보고 N사업’으로 정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인 장보고함 정신을 계승한 차세대 모델(Next generation)”이라며 “핵추진(Nuclear powered) 방식과 첨단 신기술(Neo technology)을 집약한 잠수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핵잠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던 군의 숙원 사업이다. 이번 사업 공식화는 장기간 비닉 사업 형태로 추진되다 중단되기를 반복했던 핵잠 개발이 공개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도 있다.

정부는 핵잠 개발 과정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투명하게 이행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은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보유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 긴밀한 소통 아래 저농축우라늄 확보와 관리 과정 전반에서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공동으로 핵추진잠수함 안전조치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수준의 핵 비확산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핵잠 운용을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이전받아야 하는 만큼, 핵연료가 핵무기로 전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잠항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고 속도도 기존 디젤잠수함보다 빨라 전략적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된다.

안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 기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디젤잠수함보다 은밀하고 신속하게 북한 잠수함 전력을 감시·추적할 수 있어 수중 킬체인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밀 타격 수단을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군 핵심 대응 수단이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응징적 억제의 핵심 전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