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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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 어려우면 민생경제가 위기”…권익위, 화성서 현장 고충청취 회의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4일 화성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에서 경기지역 소공인 대표들과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기업 고충 현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내 뿌리산업과 서민 일자리의 핵심이자 민생경제의 바탕이 되는 소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경영 일선에서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

2025-12-04 15:30
김동연 지사 “양근대교 확장, 내년 2월 반드시 착공”…양평 교통난 해결 ‘직접 챙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양평 교통난의 핵심 병목지점인 ‘양근대교 확장공사’를 내년 2월 착공하겠다며 즉각적인 실행의지를 밝히고 나섰다. 수년간 지연과 협의 난항을 반복하던 사업이 지사 직관 현장에서 ‘속도전’ 체제로 전환된 셈이다. 김 지사는 4일 민생경제 현장투어 20번째 일정으로 양평군을 찾아 양평도서관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

2025-12-04 11:56
한정애 "이재명 정부 180일…3분기 성장률 1.3% 회복"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민생 회복 증거""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 재차 확인"민주, 진상규명 특위 구성·재발 방지 법안 추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180일, 다행히 민생경제 회복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21년 4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12-04 10:33
시민단체들, 쿠팡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서⋯“기업 구조적 관리 실패” [이커머스 보안 쇼크]

3~9일 집단분쟁조정 참여 피해자 모집“단순한 사고 아닌 초유의 참사 해당”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모여 분쟁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는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2025-12-03 14:01
예산안 5년만에 법정시한 준수…일부 감액에도 국정과제는 지킨 '절충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밤 2026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했다. 애초 이날 오후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여의도에 긴장이 급속도로 고조되면서 예산안 협의의 파행이 예상됐지만 이날 오전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총지출액을 정부가

2025-12-02 23:43
李대통령 "국가폭력은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처벌"…공소·소멸시효 배제 입법 촉구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놓는 등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데 대해서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 처벌해야한다"며 국가폭력에 한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2회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

2025-12-02 12:58
서울 자치구, 2026년 예산안 편성⋯복지·민생·미래성장에 총력

금천구, 7511억 예산안 편성⋯1년 새 138억↓광진구, 8537억 원⋯전년 대비 4.08% 증가마포구, 8747억⋯지난해 보다 4.46% 늘어구로구, 1조539억 원 책정⋯7% 증가한 규모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2026년도 예산안을 잇달아 구의회에 제출했다. 각 구는 복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재정 운용 방침 세웠다. 29일 자치구

2025-11-29 07:00
경기도, 안성 동신 소부장특화단지 주민간담회…“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핵심축으로 추진 중인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소부장 특화단지)’를 방문해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8일 안성시 금광면사무소에서 열린 주민소통간담회에서 “오늘은 안성시 발전의 퀀텀점프가 만들어지는 날”이라며 “동신산업특화단지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2025-11-28 16:33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 휴양시설서 겨울 힐링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 휴식과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힐링 장소를 제공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고객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 겨울 성수기 휴양시설 예약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란우산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유명 휴양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2025-11-27 16:03
李대통령, 국회에 예산 협조 요청…"합리적 요구는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법상 정부 예산안 심사 기한은 이달 30일, 법정 처리 시한은 다음달 2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막바지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에

2025-11-27 14:33
국민의힘 "환율 대응에 국민연금 동원…국민 노후자금 털지 마라"

국민의힘 27일 고환율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을 활용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미래세대 노후자금을 털지 말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환율 1500원 돌파가 임박한 상황은 ‘국가경제 붕괴 직전’”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안정 수단으로 쓰려는 것은 ‘마을 저수지 뚝을 터뜨려 불 끄겠다는 것’과 같다”

2025-11-27 12:01
2020년 이후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소득세 환급…"비과세 대상으로 유권해석"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 2020년 이후 7만여 명이 납부한 소득세를 전액 환급하기로 했다. 환급액은 최소 107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27일 "이재명 정부 민생경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적

2025-11-27 12:00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2025-11-27 08:32
'값싼 전기' 더 이상 불가능⋯요금 인상 초읽기 [전력대란의 징후]

이재명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내건 '인공지능(AI) 강국' 도약과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현실화가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 206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부채와 수십조 원대 누적 적자에 짓눌린 한국전력이 요금 인상 없이는 국정 과제 이행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 재원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2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한전

2025-11-27 05:00
“철강산업 재정 안정 필요”…K-스틸법 후속 입법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下]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후속 입법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K-스틸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K-스틸법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

2025-11-26 05:00
영세사업자 세금 납부 카드수수료 반값…부가세·종소세 부담 확 줄인다

일반 납세자도 0.7%→0.6%대 인하…12월 2일부터 즉시 적용세금 카드납부 19조 시대, 부담 완화 정책…“160억 원 절감 효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부담하는 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수수료는 신용카드 기준 0.8%에서 0.4%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 일반 납세자도 동일하게 0.1%포인트

2025-11-25 12:00
국힘 “국민연금 외환시장 동원은 노후자금 훼손…노란봉투법 산업현장 혼란 야기”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의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한 것을 두고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훼손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원달러 환율 1470원까지 오르자 결국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2025-11-25 09:33
민생 등 순천시 내년도 예산 1조5669억 편성

전남도 순천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1조5669억원을 편성했다. 23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900억원(6.1%)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1조3765억원(7.1% 증가), 특별회계는 1904억원(0.4% 감소)이다. 시는 지난 3년간 세입 효율화와 세출 구조조정을 기반으로 한 건전재정을 추진했다. 예산 규

2025-11-25 09:0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강화 추진"

배달앱 수수료에 "강력한 가격 제한 처방도 충분히 고려"내년 1분기 공정위 인력 167명 증원..."사건 처리 더 빨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지배력 확대를 막기 위해 과징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과 인공지능(AI)·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위해 내년 1분기에 공정위 인력을 증원할 계획도 내놨다

2025-11-23 12:20
가맹점에 年 15% ‘이자 장사’…명륜당 대표 檢 송치

고금리 불법대부로 155억 챙겨서울시, 가맹본부 첫 검찰 넘겨 은행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다시 빌려줘 수백억 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긴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 대표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가맹본부 대표가 점주를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대

2025-1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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