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중동전쟁 경제 불확실성 여전히 높아...민생회복·경제 재도약 박차"

"구조개혁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 양극화 해소 가속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2일 "높은 경각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과 기업, 정부가 함께 노력해온 결과 공급망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등 중동전쟁의 위기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일부 지속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중동전쟁 상황과 공급망 영향을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민생부담 완화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며 "또한 전쟁 이후를 대비하면서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지난주 모집이 마감된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인 6만3000명이 지원했다"며 "6월 중 1차 합격자 5000명을 확정해서 밀착 멘토링을 제공하고 창업활동자금과 AI(인공지능) 솔루션 활용비를 각각 200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중에서 1100명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5억 원 한도의 우대보증 등을 지원하고, 지역·권역·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겠다"고 했다. 또 "2차 시행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1차보다 2배 늘어난 1만 명 규모로 7월부터 개최하겠다"며 "기존의 테크·로컬 리그에 더해서 앞으로는 대학, 청소년, 글로벌 리그(미국·싱가포르·인도)까지 신설해서 다양한 경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과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구 부총리는 "복잡해진 데이터 처리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고위험군은 집중점검하고 미흡 사항은 시정 권고하는 등 위험 수준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인센티브 체계도 개편하겠다"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독형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 개인정보 보호 생태계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과 관련해 "통상 약 12년 소요되는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겠다"며 "동일 부지 내 증설은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를 시설 설계와 동시에 진행하고 설비를 동시 또는 사전제작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