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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믿었는데 출구는 줘야지"…'뒤통수' 논란 상생임대 보완될까 [흔들리는 룰, 출렁이는 시장③]

세제개편에 '요건 충족' 상생임대인 날벼락'임대료 5%↑' 2027년까지 처분해야 특례"도입할 땐 장려하더니…바꿀 때 출구는 열어줘야" “상생임대 특례를 계속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을 새로 바꿔야 한다면 그 전까지 정부 정책을 믿고 특례 요건을 채우고 새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람에게 출구는 열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

2026-08-10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 ~ 8월 14일)

◇재정경제부 10일(월) △KDI 경제동향(2026.8)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7:00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면담(비공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 △2026년 2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 12일(수)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2026년 7월 고용동향

2026-08-09 09:03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반도체·이차전지·AI 등 6대 분야 지원

정부가 국내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한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되며, 국내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

2026-08-07 10:35
재경차관 "실거주 유예 추가 확대 방안 준비 중...매도에 불편없도록 노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6일 "추가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확대하는 방안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주택) 매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더니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 실거주자를 찾기 어

2026-08-06 16:03
공정위, 국고채 76조 입찰 담합 심의 착수⋯금융권 정조준

약 3년 6개월에 걸쳐2 76조 원 규모 국고채 입찰서 담합·정보교환 의심공정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 판단...과징금 부과·형사고발 의견 제시 국내 주요 증권사와 은행 등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가 76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법정 상한을 단순 적용할 경우 과징금이

2026-08-06 12:00
'국유재산'서 '국가자산'으로…정부, 76년 만에 관리체계 전면 개편

정부가 1950년 제정된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든다. 소유·보존 중심의 '국유재산' 개념을 적극적 운용·가치창출 중심의 '국가자산' 개념으로 전환하고, 국가자산관리위원회 확대 개편과 전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

2026-08-06 08:30
고령 1주택자 '위헌' 논란ㆍ5.5배 세금폭탄 해명…세제개편 후폭풍

실거주 중심 종부세·양도세 개편 발표 후 논란 확산홍기용 교수 "헌재 결정 취지 훼손" 주장재경부 "실제 보유세는 최대 1.3배 증가"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자의 혜택은 줄이는 방향으로 제

2026-08-04 16:57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최장 10년' 소득세 감면 [2026 세제개편]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기간이 최장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사업장 이전이나 신·증설로 근무지를 변경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주수당이 월 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지방 부문을 보면, 먼저 비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2~40%), 통

2026-08-03 18:00
맞벌이 근로장려금 30만원 인상⋯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6 세제개편]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이 맞벌이 가구 기준 연 33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인상된다. 청년층의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선 소득과 상관없이 1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민생 부문을 보면, 먼저 EITC 소득요건이 완화한다. 단독 가구는 22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가 4400만원에

2026-08-03 18:00
1000억 탈세 잡아내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40억 상한 없앤다 [2026 세제개편]

탈루·은닉재산 제보 지급률 최대 30%…3000만원 적발해도 900만원해외신탁 미신고 제보에도 포상금…과태료 한도 1억→10억원‘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정상가격 재평가…경조사비 증빙 기준 30만원 1000억원 규모의 조세 탈루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면 포상금 102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40억원 상한

2026-08-03 18:00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 稅부담 가중...반포자이(전용 84㎡) 보유세 55%↑ [2026 세제개편]

한남더힐 235㎡ 44% 이상 증가마래푸 실거주 1주택자 稅 줄어내후년 비거주 1주택 고령자 공제장기특공은 실제 거주기간 따져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보유’보다 ‘거주’를 우선하는 부동산 과세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부담을 높이는 구조다. 보유세와 양도

2026-08-03 1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일 ~ 8월 7일)

◇재정경제부 3일(월) △2026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 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재경부 1차관 08: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제7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5일(수)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 결과 6일(목) △경제부총리 08:00 비상경제

2026-08-02 09:02
[채권마감] 10년-3년 금리차 50bp 돌파 ‘4년4개월만 최대’

불스팁, 국고3년 3.8% 하회 4주일만 최저8월 국발계 안도+미국채 강세+WGBI 자금 유입 기대+외인 선물매수주식·환율 변동성 커..내주 30년물 입찰·미 넌펌 주목 속 대내외 이벤트 연동 채권시장이 약세 하룻만에 강세로 돌아섰다(금리 하락). 국고3년물 금리는 3.8%를 밑돌며 4주일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장단기 금리차이인 국고1

2026-07-31 17:06
20조+α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AI·반도체 등 전략산업 직접투자

부총리,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 발표KIC 내 전략투자계정 설치…연내 국회 통과 목표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전략산업 투자 등을 위한 '한국형 전략형 국부펀드'를 도입한다. 기존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초기자본금은 최소 20조원 이상이다. 해외 금융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내온 기존 '저축형

2026-07-31 08:30
與, 세제개편 당정협의서 "부동산 과세 기준 촘촘히" 주문

당정, 국회서 비공개 세제개편 협의초고가 기준 공시가 30억~40억 거론교육교부금 연동률 인하엔 "예산 부족"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대상과 기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달라는 주문이다. 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당정

2026-07-30 16:37
구윤철 부총리, 긴급 F4 회의 주재…금융시장 대응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F4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금융시장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재경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구윤철 부총리 주재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참석자는 구윤철 부총리를 포함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다. 정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한

2026-07-29 17:36
정부 "내년 코인 과세 예정대로"…野 "국내 시장 경쟁력 흔들릴 것"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과세 체계로는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해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되 제도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07-29 15: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美, 한국 4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 유지..."경상수지 흑자에도 절하 압력"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4회 연속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한국이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했는데도 원화에는 절하 압력이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미국 재무부가 23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26-07-24 08:29
무역위, 中 부틸 아크릴레이트 최대 19.17% 반덤핑관세 최종 결정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의 저가 공세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인정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계속된다. 중국산 석도강판과 폴리염화비닐 서스펜션 수지에 대한 신규 덤핑 조사도 이뤄진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제475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한 덤핑조사 최종판정 1

2026-07-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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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명사와 함께하는 북人북]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겁다

그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꼭 어느 한 권이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의미가 깊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읽어온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의미가 없던 책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가 읽어온 수많은 책은 그의 삶 곳곳에서 한껏 발효되어 인생의 참맛을 더해주고 있었다. 박병원 회장은 평소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하며 인생의 풍요

2015-03-05 18:18

넥스블록

과기부-KISA-재경부 협력,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 개최 디지털 결제 인프라 혁신 기반 마련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상중)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선정 과제인 ‘예

2026-07-2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