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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론스타 사태 22년: 그때 그 사람들
    ① 외환은행 매각 결정의 출발점(2003~) -존 그레이켄 / 론스타 회장 → 외환은행 인수에 최종 의사결정한 론스타 최고 책임자 -유회원 / 론스타코리아 대표 → 한국 내 실무·교섭 총괄, 매각 구조 협의의 핵심 창구 -변양호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 외환은행 매각을 가능하게 한 정책·승인 구조를 설계한 핵심 관료 -이강원 / 외환은행장 → 매각 실
    2025-11-19 14:51
  •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마감 후] 고생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획재정부 분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부터 재정·세제·국고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정책기획과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2차관·7실·36국의 거대 부처였던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힘을 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하는 것이다. 2008년 예산처와 재경부를 통합해 현 기재부를 만든
    2025-11-04 05:00
  • '취임 100일' 맞은 구윤철...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조직개편 과제
    '취임 100일' 맞은 구윤철...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조직개편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26일 취임 100일 맞아취임 후 곧바로 미국행...대미 관세 인하하는 합의 끌어내코스피 4000선 돌파, 소비자심리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美와 세부 관세 협상 마무리, 기재부 분리 작업 완수 과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 경제부처 조직개편, 새
    2025-10-26 14:44
  •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예산 떼고 금융 불발' 기재부 '술렁'…총리실 위상 극대화
    "경제정책 총괄은 무슨, 앞으로는 분수에 맞는 업무만 하면 되겠네요" 이재명 정부의 금융당국 개편 구상이 갑작스럽게 철회되면서 기획재정부가 술렁이고 있다.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대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기로 한 것이 불발된 탓에 신설될 재정경제부에는 경제정책 실행 3대 수단인 예산·세제·금융 중 세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2025-09-27 05:00
  •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정부조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검찰청 폐지·여가부 성평등가족부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획재정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정부조직법 수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0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고 법
    2025-09-26 19:55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본회의 상정⋯ 국힘은 필리버스터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서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수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위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이른바 ‘
    2025-09-25 19:54
  •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재부, 조직개편안 수정에 "재경부, 경제사령탑 역할 변함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수정 논의에 대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5일 출입기자단에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확정되면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
    2025-09-25 13:16
  •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정부조직법, 與주도 행안위 통과...“검찰청 직원은 어디가나” 고성도
    국힘, 반발 퇴장...25일 본회의 상정 예상국힘 “일방적 졸속처리” “입법 독재” 비판주호영 “검찰청 폐지하면 직원들 어디가나”윤건영 “100일 안 된 대통령 끌어내리겠다니” 경제부처 개편과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
    2025-09-22 15:28
  •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 개편 시 소비자보호 약화"…금감원 비대위, 공개 논의 요구
    금융감독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명분은 구호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국가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좌우하는 만큼, 공개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의 실상은 기관장 자리 나눠 먹기를 위한 금감원 해체
    2025-09-18 11:07
  •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금융감독 체계 개편, 정부에 충실한 시녀만 늘어날 것”
    25일 본회의 앞두고 국민의힘 주최 긴급토론회 ‘국회 시계’ 본격 가동…여야 셈법 충돌“쌍봉형 모델, 소비자보호 해결 못 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둘러싼 국회 충돌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앞두고 17일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25일 본
    2025-09-17 17:01
  •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금소원 서울 설치·공동검사 권한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개편으로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서울에 둥지를 틀게 됐다.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 검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도 새로 마련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
    2025-09-16 09:53
  •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2025-09-08 16:11
  • 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금융당국 재편…혁신금융 돈줄 'IMA·발행어음' 늦어질까 [정부 조직개편 후폭풍]
    내년 1월부터 재경부 이관·금감위 출범현장선 종투사 지정 사업 속도 저하 우려모험자본 확대 고삐에 연내 결론 기대도 금융당국 조직개편으로 정책과 감독 기능이 나뉘면서 자본시장 핵심 정책의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모험자본 확대 기조가 분명한 만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은 연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도 공존한다. 8일
    2025-09-08 15:58
  •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기재부 분리돼도 정책 조율 문제없어...시너지 효과 내겠다"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기재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면 정책 조율 능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기능이 빠진 재경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저하되고 경제 정책 대응의 신속성
    2025-09-08 14:21
  • 구윤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한 가치...세제는 상황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
    구윤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중요한 가치...세제는 상황 보면서 신중하게 추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부동산 세제조치 가능성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주거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며 "가능하면 세제는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을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정책이라는 게 '100% 안 한다'고 말하는 것도
    2025-09-08 14:00
  •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대대적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혼돈' [종합]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대대적 조직개편에 공무원들 '혼돈' [종합]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기재부 "예산권 없이 정책 조정 되겠나"해수부 "우린 소외"⋯산업부 "힘든 일만 분리...승진도 늦는데" 정부가 7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세종 관가가 '혼돈'에 빠진 분위기다. 미래를 위한 개혁이라는 청사진 뒤에서는 부처의 위상 변화와 개인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탄식과 우려가 뒤섞여 터져 나오고 있다. 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의
    2025-09-08 13:52
  • 해수부, 정부조직개편서 제외…해양정책 위상 흔들리나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해수부, 정부조직개편서 제외…해양정책 위상 흔들리나 [정부조직개편 후폭풍]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에서 해양수산부가 제외되면서 해양 정책의 위상 약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을 없애고 기획재정부를 재경부·예산처로 분리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확정ㆍ발표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해양수산업 지원, 북극항로 대비, 탄소중립 친환경 항만 개발 등 굵직한 과제에도 불구하고 개편
    2025-09-08 13:52
  • 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위, 17년만에 해체…금감위 이억원·금감원 이찬진 [정부조직 대수술]
    초대 금소원장엔 김은경 교수 유력산업·기업銀 등 공공기관 소관은 불투명 정부가 내년 1월 2일을 목표로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가운데, 초대 금감위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후보자가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금융위가 금감위로 개편될 경우 부칙을
    2025-09-07 19:58
  •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종합] 李 정부, 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해체…금감위ㆍ금소원 신설 [정부조직 대수술]
    기재부, 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권한 분산 본격화검찰청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각각 신설키로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탄소중립 컨트롤타워 일원화과학기술부총리 신설…AI 시대 대응 거버넌스 체계 구축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 체제로 대폭 개편 이재명 정부가 역대급 정부조직 대수술에 나섰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기획재정부를 예산
    2025-09-07 19:23
  •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융당국 17년 만에 '리셋'…정책·감독 분리, 산하기관 소속 재편 [정부조직 대수술]
    금감위·금감원·금소원 분리…혼란 우려‘금융안정협의회’ 신설…조율 능력 관건법률 개정 등 과제 산적 “쉽지 않을 것”“민감한 시기 경제사령탑 개편 큰 모험”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17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예고된 금융감독체계의 핵심은 크게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위원회 해체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을 내정하고 금융 정책을 칭찬하는 등 금융
    2025-09-0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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